[시민일보] 민주당이 예결위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여야간 팽팽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해 예산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2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현재의 대치정국에 대해 “대운하 의심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예산심의가 대치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대개 과거 예산 문제는 삭감 규모가 주요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대운하 의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서민, 교육, 복지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자는 내용과 입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본회의 결정에 대해 “현재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려는 그런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라든지 의제는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작용했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예산은 대운하의심사업으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예비타당성 검토를 삭제 하고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심의 확정도 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고, 수자원공사는 이수사업만 할 수 있는데 치수사업까지 3조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많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직접 나서서 예산안 문제를 해결하고,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예산들은 떨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사업이고, 4대강 예산 역시 대통령 예산이라는 것.

전 의원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문제를 여야 영수가 만나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3자 영수회담을 재촉구하면서 “대통령께서 야당의 목소리도 참고하고 여당의 목소리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결자해지적인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들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한나라당이 타협적이고 신축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하러 나오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상이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다수결의 원칙만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총선을 거쳐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라며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고 성의 있게 협상적으로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