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달 29일에서 3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 밀린 안건을 처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예산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4대강 예산에서 대운하 관련사업 부분은 삭감한다는 원칙만 합의 되면 연내 처리가 당연히 된다”고 22일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본회의 일정을 결정했으니까 결국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돌파구는 마련이 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금년도 예산이 31조의 국가 빚을 추가로 지면서 실행되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대운하 관련사항으로 의심되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그걸 갖고 일자리나 복지, 교육 등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4대강 예산은 대통령 예산이라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버티니까 소위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풀리면 된다”고 ‘4대강 예산축소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운하 사업은 금년에 제대로 심의를 안 하고 편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3년 간 예산이 정부는 22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30조가 넘고, 한 40조 가까운 예산이 실제로 낭비된다”며 “이런 국가적인 재앙, 이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진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삭감할 테니,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최소한도 대운하 예산이 분명한 것, 그러니까 대운하 예산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수공에다가 예산 세탁행위를 하기 위해서 3조 2000억을 넘겨주고 다시 그 중에 64%를 국토관리청에다가 재위탁해서 예산세탁 행위를 한 예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공의 국채발행 이자를 자본금 형식으로 정부가 해주는 그런 편법적인 불법 예산 800억, 그건 삭감하라.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예산심의 전에 사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만나보면 그건 다 삭감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공식적인 대표회담에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그건 손 못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예결위 심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으로 예산수정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작년도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009년도가 301조인데 금년도는 빚을 31조나 지면서 예산규모를 늘릴 수 없으니까 10조가 줄어든 291조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대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손댈 것이 많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도 보통 1조만 투입되던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사업을 붙여서 8조 6000억이나 늘렸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야만 그 돈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교육예산 1조 4000억, 이것도 복원시켜야 전국의 학교에 제대로 된 공교육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일자리가 예산상 공급되던 일자리가 모두 공공부분에서 80만개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 예산안 대로 하면 무려 25만개가 줄어든다. 내년 초에 일자리 대란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예산심의를 일방적으로 소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매일 한두번씩 의례적으로 예결위 소위에 들어와서 얼굴만 보이고 나가고 실질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작년과 같이 일방처리를 위한 수순밟기, 그리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의 독주, MB정부가 자신들의 주장대로만 독주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참 국민들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예산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4대강 예산에서 대운하 관련사업 부분은 삭감한다는 원칙만 합의 되면 연내 처리가 당연히 된다”고 22일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본회의 일정을 결정했으니까 결국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돌파구는 마련이 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금년도 예산이 31조의 국가 빚을 추가로 지면서 실행되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대운하 관련사항으로 의심되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그걸 갖고 일자리나 복지, 교육 등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4대강 예산은 대통령 예산이라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버티니까 소위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풀리면 된다”고 ‘4대강 예산축소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운하 사업은 금년에 제대로 심의를 안 하고 편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3년 간 예산이 정부는 22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30조가 넘고, 한 40조 가까운 예산이 실제로 낭비된다”며 “이런 국가적인 재앙, 이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진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삭감할 테니,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최소한도 대운하 예산이 분명한 것, 그러니까 대운하 예산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수공에다가 예산 세탁행위를 하기 위해서 3조 2000억을 넘겨주고 다시 그 중에 64%를 국토관리청에다가 재위탁해서 예산세탁 행위를 한 예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공의 국채발행 이자를 자본금 형식으로 정부가 해주는 그런 편법적인 불법 예산 800억, 그건 삭감하라.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예산심의 전에 사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만나보면 그건 다 삭감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공식적인 대표회담에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그건 손 못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예결위 심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으로 예산수정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작년도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009년도가 301조인데 금년도는 빚을 31조나 지면서 예산규모를 늘릴 수 없으니까 10조가 줄어든 291조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대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손댈 것이 많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도 보통 1조만 투입되던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사업을 붙여서 8조 6000억이나 늘렸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야만 그 돈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교육예산 1조 4000억, 이것도 복원시켜야 전국의 학교에 제대로 된 공교육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일자리가 예산상 공급되던 일자리가 모두 공공부분에서 80만개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 예산안 대로 하면 무려 25만개가 줄어든다. 내년 초에 일자리 대란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예산심의를 일방적으로 소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매일 한두번씩 의례적으로 예결위 소위에 들어와서 얼굴만 보이고 나가고 실질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작년과 같이 일방처리를 위한 수순밟기, 그리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의 독주, MB정부가 자신들의 주장대로만 독주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참 국민들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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