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 불발과 관련, “여야간 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예산을 편성해서 보낼 테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식의 국회에 대한 명령 내지 분부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떨떠름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형식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3자회담 제의)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보는 여당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꼭두각시 정당이고 이건 하라면 해야지 야당을 제압 못하냐는 엄중한 경고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 여당 대표를 불러 이 사업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대운하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준설 사업을 이렇게 깊게 하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예산 조정에)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일사천리로 다 조정해갖고 준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연말 안에 여야 합의로 웃고 박수치면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최고위는 “헌법상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국회에 있는데 4대강 사업 예산은 8조6천억이 금년에 들어가는데도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며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정부를 국민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돼버리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여당 일당 독재를 하던지 야당 제도를 없애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진실로 야당 때문에 내년에 서민복지, 교육, 일자리 등등에 대해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4대강 사업을 내년 추경으로 돌린다던지, 내년에 가서 더 논의한 다음 사업여부를 확정한다던지 그래도 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태도변환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