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노력 중이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협상안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4일 여야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피상적으로 나오던 얘기들을 서로 만나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한나라당 강성파들이 타협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최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당이 대운하로 의심하고 있는 보의 개수와 높낮이, 그리고 준설의 양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그것에 따른 예산규모의 삭감에 대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산규모는 삭감할 수 있지만 보와 준설의 양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예산규모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민주당은 예산규모보다 우선적으로 대운하 의심 요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산삭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운하 의심사업에서 대해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다른 하천 정비 사업, 강을 살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운하 의심 사업은 제거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낙동강의 수심을 평균 7.4m 파도록 되어 있다. 5천톤급 배가 지나가는데 필요한 수심이 4m인데 낙동강 7.4m는 최소 5천톤급 이상의 배가 다니도록 설계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보도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다섯 개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월 후에 16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보에다 갑문만 설치하면 사실상 운하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강 수심은 3.3m, 영산강은 3.8m인데 왜 낙동강은 7.4m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예산의 66%가 포함되는 낙동강은 사실상 운하로 만든다는 것이 그 저의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대강 예산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 “최소한의 대운하 의심과 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 강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세운 예산보다도 더 줄 수가 있다”면서 “그러나 강을 죽이고 운하로 연결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에 성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소신이 충돌할 경우 국민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 70%가 4대강을 반대하는 것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그러한 원칙을 살려주되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다”며 여야간에 간격이 좁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