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형오 의장의 여야 공동선언, 정부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

    정치 / 문수호 / 2009-12-26 1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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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창, “정말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시민일보] 민주당이 25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여야 공동선언과 ‘국회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해 “대운하 예산을 정부안대로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여야간 극명한 갈등상황에 대해 “4대강 예산을 놓고 야당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여야당은 대운하가 아닌 홍수 대비 예산이라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예산심사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동선언과 국회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공동선언이나 결의안을 통해 대운하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며 “예산심사의 물꼬를 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0년 예산, 특히 수자원공사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라며 김 의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홍수피해 통계를 날조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채 끝나기도 전에 4대강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공사 발주시 턴키 입찰 담합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수자원공사를 동원하여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으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원천봉쇄 하는 등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허울만 좋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적했다”며 “이러함에도 김형오 의장이 ‘보의 높낮이 기술적인 영역을 갖고 국회에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예산안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여부만 따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형오 의장은 지금에라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해당 상임위 활동 사항들을 보고 받아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다시 검토한 후 ‘대운하 여야 공동선언 제안’을 다시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대운하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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