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운용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호평을 이루고 있고,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잡는 등 밝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일자리 전망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태이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28일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불안에 대해 “고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며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일종의 청사진을 정부는 마련해야 되고, 자유시장이 인력의 사용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연초부터 통화 스와프 같은 방법을 통한 외환관리와 경상수지 관리를 잘 해왔으며, 재정 금융의 완화 등 집행을 통한 경제 관리를 또한 잘 해왔다.

또 최근 G20 서울 유치, 원전수주 등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노력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기반이 약한 내수로 인한 적은 고용기회,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부총리는 “경제 근본 체질이 튼튼하다면 괜찮지만 내수가 약해 5% 이상의 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라며 “경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도 걱정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전망을 3%로 보고 있지만,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인플레가 나타나면 서민들이 못 견뎌 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 부총리는 정부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한 문제’와 ‘출구 이후의 전략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출구시기에 관해서는 “출구전략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당장은 약간의 타격을 받는다”면서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게 때문에 한국의 경우 재정은 출구를 할 수가 없지만 금융은 약간씩 눈에 띌 정도의 금리 상승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구전략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잘 세워가지고 출구시기를 잡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저금리와 원화가치절하 등으로 수출기업이 흑자를 올리고 있지만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고용기회는 적어진다. 결국 정부는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일종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의 고용예산이 올해 1/3수준에 불과한 것에 대해 “금년 재정지출로 고용한 근로자가 25만명인데 적어도 10만은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딴 사업을 줄이더라도 고용예산만큼은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