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이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의원은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재정 확대가 어려울 정도로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금년은 어떨지 몰라도 1~2년 후부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빚을 많이 낸 개인의 경우 원리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그는 올 경제성장치를 5%로 전망한 정부 발표에 대해 “아직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감이 다소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특히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금년의 경우 우리나라 달러 대비 환율도 떨어질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중국 환율이 더 절상 될 것”이라며 “환율 측면에서는 금년이 작년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데 대해 "1~2년 후부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인플레 우려에 이자율 상승에 대외 신용도 문제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국가부채가 심하게 되면 민간 투자가 위축 된다”며 “적절한 선에서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나 국정 운영체재가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작년의 경제를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빚을 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제’다.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급증했다. 금년에는 '빚'으로 극복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 관리' 해가 될 수 밖에 없고 그중 한 이슈가 '가계부채'"라며 '(고액)빚에 대한 이자율 상승 압박과 고용불안 으로 원리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같은 문제들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 “국회의원 (생활) 10년 동안 지난번 예산안 표결만큼 갈등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막판에 찬성을 했지만 아직도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용면에서도 4대강 예산은 정부 여당이 양보를 해도 되지 않았냐는 생각도 있지만 다른 예산 때문에 찬성을 했다"며 " 절차면에서도 별도 장소에서 그렇게 한 것이 합법적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이 설사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올 연말까지 60%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재원 면에서도 원래 계획이 금년에는 4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기업들에게 빚내서 하라는 건지, 언론에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