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2010년도 예산안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24%나 줄어드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6일 BBS라디오에 출연, “금년 3월이면 고교, 대학 졸업생 60만명이 쏟아지면 공공부문에서 상당부분 흡수하고, 대부분 기업에서 흡수해줘야 하지만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010년 예산에서 지원이 대폭 삭감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10 예산안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됐다.

긴급경영 안전자금 80%가 삭감됐으며,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전액 삭감되고, 수출보험기금 출연도 68%나 삭감됐다.

반면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예산 사업 중에 토목공사 일자리가 가장 안 늘어난다”며 “같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토목공사에서는 16개의 일자리 밖에 안 나오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25개가량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는 늘 경제회복보다 1년 이상 시차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일자리 사정이 가장 나쁜 것이 금년 상반기이다”며 “수공에다 대운하 토목공사하려고 3조2천억 숨겨 놓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부분적인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가장 효과가 낮은 사업이고, 아주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예산을 통해 창출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금융지원과 수출보험 지원 등 활발한 투자를 통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