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5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도록 정부부처 및 산하 공기업과 공단 등 공공기관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개의 관련 정부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대국민 홍보전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아주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18일 정부부처 처장, 장관, 청장에게 보낸 '세종시 문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협조' 공문을 통해 부·처·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리플릿과 소책자 및 강의용 PPT 자료까지 배부했다.

사실상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실제 이 공문에는 "제7차 정부지원협의회('09.12.17, 국무총리실장 주재)에서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즉시 교육해야 된다고 협의했다"면서 “강사는 부처별 차관(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부득이하게 강사 요청시 세종시기획단에서 강사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미 한 달 전부터 수정안 홍보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이다.

또 김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실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한 문건도 있었다.

이 문건은 총리실이 지난해 12월21일 기재부, 법무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정부청사관리소장 등 8개 부처에 발송한 공문으로 교육 대상인 4급이상 간부들의 참석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일정과 장소와 함께 국무총리실장이 강사로 나서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세밀하게 각본이 짜여 있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금년 1월15일자로 공단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세종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문건도 함께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5일 정부내부전산망으로 공지한 '세종시 관련 공공기관 자율교육 실시 협조 요청' 문건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정안의 내용 등에 충분히 이해하고 일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자체 자율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1월15일부터 1월29일까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충청지역 소재 지사·지역본부·본사의 경우 반복 교육을 실시하라"며 자료와 리플렛 등 교육자료까지 함께 제공했다.

김성순 의원은 “설연휴에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하려는 속셈”이라며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수정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전파하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정권의 시녀로 착각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