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절차ㆍ기간 단축위해 '전부 개정'
親朴, 국회통과 어렵고 당은 정부 눈치봐
민주, 무모한 행위… 국민ㆍ野에 선전포고
정부가 27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오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여 및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원안을 백지화한 후에 새로운 안을 대체입법 하는 정상적인 방법 대신 원안을 개정하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 및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정부 입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안 전부를 개정하는 형식의 편법을 사용한데 대해 “종전 신행정수도건설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행정도시건설사업이 토지가 수용될 예정지역이 동일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토지주택공사로서 동일하고, 도시개발절차라든지 정부가 관여하는 공공 목적성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해야만 예정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에 효력승계가 명확해지고 그래야만 개발절차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전부 개정형식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부 개정이냐 대체입법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기술상의 문제”라며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부처이전은 없던 일로 되고 그 대신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서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지 중이온가속기라든지 핵심시설들이 입지하게 되고, 정부출현연구기관 16개는 원안과 같이 이전을 하게 돼있으니까 전면백지화라기 보다는 일부가 수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형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체입법 대신 전부 개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세종시 터에 살던 원주민들이 토지환매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환매권을 제한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환매권에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 친박계 입장= 한나라당 내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같은 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고문은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말 야단났다. 마주 달려오는 두 열차가 충돌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것 아니냐, 누가 죽나 보자, 같은 형상”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눈 딱 감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대통령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은 무정란 정도 된다고 본다. 닭이 아무리 알을 품어도 병아리를 까지 못할 것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최대 공약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가 확실히 보증한 대국민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아무리 수정안을 공시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다.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고문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도에 가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안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세종시 문제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랬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결국 선거 보조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충청에 가서 약속을 자기 대신에 해 달라, 그래서 박근혜 대표는 그야말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를 믿어라, 틀림없다’ 그렇게 보증을 서준 것”이라며 “보증서준 사람도 책임 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어떻게 되겠느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김 고문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3월내 당론 결정, 4월 임시국회 중 신속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누가 보더라도 현재로선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 절차도 그렇지만 우선 당 안에서 너무 안일한 것 같다. (친박)몇몇이 반대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친박쪽은 아무리 여론폭탄을 퍼부어서, 다수 여론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찬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라며 “당론 변경도 어렵고 국회에서 숫자적으로 도저히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당은 정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나 보고, 거기에 분위기를 맞추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참 딱하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제대로 보고 배포 있게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본인은 세종시 문제를 자기에게 온 좋은 정치적인 기회로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를 보이는 것 같다. 갈수록 내용도 없고 논리도 없고, 신뢰가 떨어진다. 앞 뒤 없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총리로서 서 있어야 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단적으로 고(故) 이용삼 의원의 상가에서 유족하고 한 대화를 보면, 뭔가 쫓기고 있는 사람 같아 참 걱정”이라며 “차라리 총리는 정 총리는 앞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뒤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보고 있는 것이 차라리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 민주당 입장=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이날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법예고는 무모한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국회 의석분포 상, 세종시 수정안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 야당 4개당이 다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 친박진영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299명 중 대략 110명 정도 찬성한다고 봐야할텐데, 과반수를 넘길 수 없기에 수정안은 통과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가 되어서 법을 어기는 상태도 심각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 부적절한 언행 등 총리로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이고, 이 문제는 자유선진당하고도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입장에서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문제제기 조차 안한다면 야당의 존재의 의의가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해임건의안은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親朴, 국회통과 어렵고 당은 정부 눈치봐
민주, 무모한 행위… 국민ㆍ野에 선전포고
정부가 27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오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여 및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원안을 백지화한 후에 새로운 안을 대체입법 하는 정상적인 방법 대신 원안을 개정하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 및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정부 입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안 전부를 개정하는 형식의 편법을 사용한데 대해 “종전 신행정수도건설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행정도시건설사업이 토지가 수용될 예정지역이 동일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토지주택공사로서 동일하고, 도시개발절차라든지 정부가 관여하는 공공 목적성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해야만 예정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에 효력승계가 명확해지고 그래야만 개발절차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전부 개정형식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부 개정이냐 대체입법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기술상의 문제”라며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부처이전은 없던 일로 되고 그 대신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서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지 중이온가속기라든지 핵심시설들이 입지하게 되고, 정부출현연구기관 16개는 원안과 같이 이전을 하게 돼있으니까 전면백지화라기 보다는 일부가 수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형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체입법 대신 전부 개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세종시 터에 살던 원주민들이 토지환매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환매권을 제한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환매권에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 친박계 입장= 한나라당 내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같은 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고문은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말 야단났다. 마주 달려오는 두 열차가 충돌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것 아니냐, 누가 죽나 보자, 같은 형상”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눈 딱 감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대통령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은 무정란 정도 된다고 본다. 닭이 아무리 알을 품어도 병아리를 까지 못할 것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최대 공약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가 확실히 보증한 대국민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아무리 수정안을 공시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다.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고문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도에 가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안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세종시 문제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랬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결국 선거 보조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충청에 가서 약속을 자기 대신에 해 달라, 그래서 박근혜 대표는 그야말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를 믿어라, 틀림없다’ 그렇게 보증을 서준 것”이라며 “보증서준 사람도 책임 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어떻게 되겠느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김 고문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3월내 당론 결정, 4월 임시국회 중 신속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누가 보더라도 현재로선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 절차도 그렇지만 우선 당 안에서 너무 안일한 것 같다. (친박)몇몇이 반대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친박쪽은 아무리 여론폭탄을 퍼부어서, 다수 여론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찬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라며 “당론 변경도 어렵고 국회에서 숫자적으로 도저히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당은 정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나 보고, 거기에 분위기를 맞추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참 딱하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제대로 보고 배포 있게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본인은 세종시 문제를 자기에게 온 좋은 정치적인 기회로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를 보이는 것 같다. 갈수록 내용도 없고 논리도 없고, 신뢰가 떨어진다. 앞 뒤 없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총리로서 서 있어야 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단적으로 고(故) 이용삼 의원의 상가에서 유족하고 한 대화를 보면, 뭔가 쫓기고 있는 사람 같아 참 걱정”이라며 “차라리 총리는 정 총리는 앞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뒤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보고 있는 것이 차라리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 민주당 입장=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이날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법예고는 무모한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국회 의석분포 상, 세종시 수정안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 야당 4개당이 다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 친박진영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299명 중 대략 110명 정도 찬성한다고 봐야할텐데, 과반수를 넘길 수 없기에 수정안은 통과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가 되어서 법을 어기는 상태도 심각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 부적절한 언행 등 총리로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이고, 이 문제는 자유선진당하고도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입장에서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문제제기 조차 안한다면 야당의 존재의 의의가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해임건의안은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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