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최근 파리 행정법원이 소송을 기각한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합동 주한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이번주 안으로 프랑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반문화적이며 반이성적”이라며 “과거 제국주의 약탈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들의 선조와 다름없는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의 이름으로 외규장각 도서와 약탈 문화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1만명의 서포터스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시민답사, 콘서트, 토론회, 거리캠페인 등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연대는 프랑스에서 소송을 계속하는 한편 국내 법원에도 프랑스의 약탈행위에 대한 심판과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의 소유권을 프랑스가 갖고 이를 영구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점유권이 아닌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연대는 2006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앞으로 조선왕조의 유물인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프랑스 국유재산지정 취소와 문화연대로의 소유권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프랑스 문화부 장관 측은 반환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화연대는 같은해 2월 파리 행정법원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1심 소송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달 초 프랑스 법원은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 재산은 국가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 문화연대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