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朴ㆍ野, 오는 4일 대정부 질문서 집중 포격 준비
[시민일보] 2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1일 개회했지만,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가 최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달 말쯤에는 수정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여권은 3일쯤 확대 당·정·청 회동을 하고 세종시 수정안 처리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동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당·정·청 멤버에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주요 당직자까지 모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통과를 위해 여권의 힘을 총 결집시켜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내 친이-친박간 계파 갈등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실제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단기간에 세종시 수정안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아래 4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에서 집중 포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친박연대의 공세가 거세다.
친박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초에는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지역의 지방의원(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 지역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원안 수정에 찬성하라고 요구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논란이 일었다. 얼마 전 1월 말에는 국정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반정부 집회를 운운하며 네티즌 그룹의 이웃돕기 행사와 KBS 시청료거부 퍼포먼스까지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국정원의 행태는 독재정권의 사랑을 받았으나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던 안기부의 행태 그것과 몹시 닮아 있다.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친박연대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압력행사 등 직무범위를 위반한 직권남용 행태는 이미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치·학계·문화·예술·언론·기업 등 사찰의 대상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정보수집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더욱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사찰하고 예술작품전시에 관련하는 등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무범위 위반만 십 수번에 달한다. 최근 불거진 것처럼 국정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된 전 국가적 현안이며 민감한 정치문제인 세종시 문제는 물론 누리꾼 그룹의 자발적인 이웃돕기 행사와 퍼포먼스까지 개입하여 대한민국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친박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원을 통한 국내 정치 간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하자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제정법으로 할 지, (개정법으로 할 지)부터 시작해 수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탈법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자유선진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의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임동규·심재철 의원 등 친이계 의원 10명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세종시 발전안의 의미와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토론회에는 정몽준 대표를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 정의화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친이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몽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세종시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만 대화를 못하는 형편"이라며 "언론을 통해 간접 형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토론회를 대표주최한 임동규 의원은 "약속이나 법도 잘못되면 고치는 것"이라며 "국회라는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고 녹여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박 전 대표 비난행렬에 가세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더욱 강도 높게 원안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권 실장은 국무총리 축사를 대독하며 "2003년 대선 정략으로 시작한 세종시는 헌법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진돼 원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다"며 "원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그냥 갈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친박계가 불참한 가운데 당 지도부와 친이계가 합심,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친이 독자적인 힘으로는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한구 의원은 토론을 통해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시민일보] 2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1일 개회했지만,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가 최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달 말쯤에는 수정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여권은 3일쯤 확대 당·정·청 회동을 하고 세종시 수정안 처리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동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당·정·청 멤버에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주요 당직자까지 모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통과를 위해 여권의 힘을 총 결집시켜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내 친이-친박간 계파 갈등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실제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단기간에 세종시 수정안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아래 4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에서 집중 포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친박연대의 공세가 거세다.
친박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초에는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지역의 지방의원(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 지역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원안 수정에 찬성하라고 요구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논란이 일었다. 얼마 전 1월 말에는 국정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반정부 집회를 운운하며 네티즌 그룹의 이웃돕기 행사와 KBS 시청료거부 퍼포먼스까지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국정원의 행태는 독재정권의 사랑을 받았으나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던 안기부의 행태 그것과 몹시 닮아 있다.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친박연대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압력행사 등 직무범위를 위반한 직권남용 행태는 이미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치·학계·문화·예술·언론·기업 등 사찰의 대상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정보수집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더욱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사찰하고 예술작품전시에 관련하는 등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무범위 위반만 십 수번에 달한다. 최근 불거진 것처럼 국정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된 전 국가적 현안이며 민감한 정치문제인 세종시 문제는 물론 누리꾼 그룹의 자발적인 이웃돕기 행사와 퍼포먼스까지 개입하여 대한민국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친박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원을 통한 국내 정치 간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하자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제정법으로 할 지, (개정법으로 할 지)부터 시작해 수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탈법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자유선진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의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임동규·심재철 의원 등 친이계 의원 10명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세종시 발전안의 의미와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토론회에는 정몽준 대표를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 정의화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친이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몽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세종시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만 대화를 못하는 형편"이라며 "언론을 통해 간접 형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토론회를 대표주최한 임동규 의원은 "약속이나 법도 잘못되면 고치는 것"이라며 "국회라는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고 녹여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박 전 대표 비난행렬에 가세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더욱 강도 높게 원안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권 실장은 국무총리 축사를 대독하며 "2003년 대선 정략으로 시작한 세종시는 헌법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진돼 원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다"며 "원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그냥 갈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친박계가 불참한 가운데 당 지도부와 친이계가 합심,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친이 독자적인 힘으로는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한구 의원은 토론을 통해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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