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5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한미FTA 전망’, 한나라당 윤석용, 윤상현 의원이 ‘급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부의 비상계획’, 그리고 한나라당 김동성, 강용석 의원이 ‘안보ㆍ통일 관점에서의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원혜영 의원=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 의원은 “한미FTA 연내 타결은 미국 정치 상황에 비춰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선제비준론’을 앞세운 날치기 처리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비준절차의 첫 걸음도 떼지 않는 등 연내 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08년 말에도 미국의 정치상황이 FTA를 처리하기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예측 가능했는데 날치기 처리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데는 우리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도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고 ‘미 행정부가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 30일내 비준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상정한데는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과 유명환 장관의 소위 ‘선제 비준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회의 의사참여권과 입법심의권을 침해한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또한 북한과의 개성공단 업무 재개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중국 등 주변강대국들의 국내 제품시장 잠식과 채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성공단은 남북이 WIN-WIN 할 수 있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아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술력, 자본력, 시장규모, 마케팅능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자본이 결합돼 남한에 제2의 산업르네상스를 가져오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한반도 경제에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이날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불안정과 무력 충돌 가능성,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인한 동북아의 정치ㆍ군사적 불안”이라며 “따라서 북한리스크를 동북아 다자간 협력과 양자간 협력으로 접근하고 우리는 당사자로서 양자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이고, 우리의 통일정책이 이들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통일 헌법의 본격적 검토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4월 공산주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선군사상과 김정일 위원장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의 헌법으로 개정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분권형 권력의 헌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부 차원이나 국회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헌법의 재정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격한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 수도에 대한 논의가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통일 수도 문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 수도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충격은 임기응변적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고,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수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규모나 장소, 효과, 비용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 을)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북접촉 라인도 통일부인지 국정원인지 불명확하고, 주무장관도 모르는 북측의 시그널이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지속하면서 한쪽으론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단지 ‘달러’와 ‘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정일이 지금 회담을 하려는 목적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고 UN 대북제재를 피해 핵무기능력 확장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정상회담까지 하고도 북핵 폐기에 기여할 분명한 성과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북핵 강화에 기여하는 이벤트로 이용당할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얻으려 하고 우리는 그런 시간 끌기 전략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행태는 외교무대 인기차트에서 탈락하자 이목을 끌기 위해 고의로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꼴인데 이런 기만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고 ‘적절한 무시’도 좋은 대응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연수명이 얼마 남았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김정일이 지키고 물려주려는 체제는 정당성 없는 ‘위기의 체제’”라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다듬어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직무 유기고 책임방기”라며 “북한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언제 엑소더스(Exodus)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대비책도 세우지 말라고 하면 북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인가. 더 정교하게, 더 빈틈없이 비상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 을) 의원은 이날 “안보ㆍ통일 관점에서 세종시를 바라봤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동성 의원은 “어제 야당 한 의원께서 계룡대도 대전에 있다며 안보상의 이유로 세종시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국가안보상 위기가 발생할 때 대통령을 보좌해 군사작전을 지시하는 곳은 국방부와 합참”이라며 “계룡대는 군정부대로서 군의 유지 관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상의 비상사태시에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원안은 명백한 수도분할이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35개 중앙부처 중 13개 부처가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의 37%가 내려가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무위원이 있는 총리실과 15개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9개 부, 즉 전체의 63%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명백한 수도분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국가 위기시에 신속하게 모일 수 있겠느냐”라며 “세종시 원안에 따르자면 군사적 안보 관점에서 국가 위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두 곳의 행정 수도를 가진 독일도 심각한 행정비효율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이 벌써부터 행정 수도를 둘로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 접근 ”이라며 “통일 이후에 굳이 별도로 행정수도를 만든다면 오히려 북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 역시 이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의 통일과 외교,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며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친이계 성향의 강용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정을 받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꿔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한 것이 바로 세종시 원안”이라며 “국가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가 한시바삐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과업인데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통일시대의 행정이 서울과 평양, 세종시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일부가 과천과 대전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네 군데, 다섯 군데로 나뉘는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처의 이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과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통일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며 행정부처 재배치 논의는 필수적”이라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우리의 통일은 오랫동안 일종의 연합체제로 가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안위에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부처 이전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한미FTA 전망’, 한나라당 윤석용, 윤상현 의원이 ‘급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부의 비상계획’, 그리고 한나라당 김동성, 강용석 의원이 ‘안보ㆍ통일 관점에서의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원혜영 의원=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 의원은 “한미FTA 연내 타결은 미국 정치 상황에 비춰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선제비준론’을 앞세운 날치기 처리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비준절차의 첫 걸음도 떼지 않는 등 연내 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08년 말에도 미국의 정치상황이 FTA를 처리하기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예측 가능했는데 날치기 처리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데는 우리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도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고 ‘미 행정부가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 30일내 비준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상정한데는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과 유명환 장관의 소위 ‘선제 비준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회의 의사참여권과 입법심의권을 침해한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또한 북한과의 개성공단 업무 재개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중국 등 주변강대국들의 국내 제품시장 잠식과 채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성공단은 남북이 WIN-WIN 할 수 있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아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술력, 자본력, 시장규모, 마케팅능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자본이 결합돼 남한에 제2의 산업르네상스를 가져오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한반도 경제에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이날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불안정과 무력 충돌 가능성,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인한 동북아의 정치ㆍ군사적 불안”이라며 “따라서 북한리스크를 동북아 다자간 협력과 양자간 협력으로 접근하고 우리는 당사자로서 양자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이고, 우리의 통일정책이 이들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통일 헌법의 본격적 검토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4월 공산주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선군사상과 김정일 위원장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의 헌법으로 개정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분권형 권력의 헌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부 차원이나 국회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헌법의 재정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격한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 수도에 대한 논의가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통일 수도 문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 수도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충격은 임기응변적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고,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수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규모나 장소, 효과, 비용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 을)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북접촉 라인도 통일부인지 국정원인지 불명확하고, 주무장관도 모르는 북측의 시그널이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지속하면서 한쪽으론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단지 ‘달러’와 ‘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정일이 지금 회담을 하려는 목적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고 UN 대북제재를 피해 핵무기능력 확장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정상회담까지 하고도 북핵 폐기에 기여할 분명한 성과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북핵 강화에 기여하는 이벤트로 이용당할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얻으려 하고 우리는 그런 시간 끌기 전략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행태는 외교무대 인기차트에서 탈락하자 이목을 끌기 위해 고의로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꼴인데 이런 기만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고 ‘적절한 무시’도 좋은 대응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연수명이 얼마 남았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김정일이 지키고 물려주려는 체제는 정당성 없는 ‘위기의 체제’”라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다듬어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직무 유기고 책임방기”라며 “북한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언제 엑소더스(Exodus)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대비책도 세우지 말라고 하면 북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인가. 더 정교하게, 더 빈틈없이 비상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 을) 의원은 이날 “안보ㆍ통일 관점에서 세종시를 바라봤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동성 의원은 “어제 야당 한 의원께서 계룡대도 대전에 있다며 안보상의 이유로 세종시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국가안보상 위기가 발생할 때 대통령을 보좌해 군사작전을 지시하는 곳은 국방부와 합참”이라며 “계룡대는 군정부대로서 군의 유지 관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상의 비상사태시에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원안은 명백한 수도분할이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35개 중앙부처 중 13개 부처가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의 37%가 내려가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무위원이 있는 총리실과 15개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9개 부, 즉 전체의 63%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명백한 수도분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국가 위기시에 신속하게 모일 수 있겠느냐”라며 “세종시 원안에 따르자면 군사적 안보 관점에서 국가 위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두 곳의 행정 수도를 가진 독일도 심각한 행정비효율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이 벌써부터 행정 수도를 둘로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 접근 ”이라며 “통일 이후에 굳이 별도로 행정수도를 만든다면 오히려 북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 역시 이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의 통일과 외교,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며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친이계 성향의 강용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정을 받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꿔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한 것이 바로 세종시 원안”이라며 “국가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가 한시바삐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과업인데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통일시대의 행정이 서울과 평양, 세종시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일부가 과천과 대전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네 군데, 다섯 군데로 나뉘는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처의 이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과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통일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며 행정부처 재배치 논의는 필수적”이라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우리의 통일은 오랫동안 일종의 연합체제로 가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안위에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부처 이전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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