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발전·국익 위한 정답"

[시민일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10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걸맞게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α’를 제시했다.

진성호 의원은 10일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세종시 문제는 수정안이 충청 발전을 위해서나 국익을 위해서나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는 나의 주장만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기에 한 발 뒤로 물러날 것”이라며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법을 개ㆍ제정하지 않고도 정부 부처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며 “헌재 판결을 봐도 외교통상부 등 6개 부처는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 부처는 행안부 장관이 기안하고,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반드시 9개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 해석도 있다”며 “세종시 발전안처럼 정부 부처 전체를 못 내려가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전 부처 범위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안한 ‘수정안+α’와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걸맞게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보다는 영남이나 호남, 충청과 더 업무상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부, 국토의 효율적인 환경 정책을 위해 환경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내놓은 ‘충남 지역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옮겨 과학기술수도를 만들자’는 제안에 플러스 알파를 한 셈”이라며 “원안대로 하더라도 가능한 방안이란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세종시로)3개 부처 이전만으로 부족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도 이전 검토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이 3개 부처만으로 세종시 정부 부처 이전은 일단락 지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천 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의 서울 이전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우선 국토 균형 개발과 충청 발전을 위해 수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안이나 원안+α‘를 주장하는 분들도 원안에 수정안의 각종 인센티브가 보태지면 충청 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