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李, 수정안 채택 속도전
親朴, 빈주적 채택 거부
[시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당론으로 채택하려는 한나라당 친이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친박계의 갈등이 폭발직전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세종시 문제는 이제 여야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권내 계파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민주당은 느긋하게 이를 지켜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친이계= 친이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속도전을 펴고 있다.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오늘(17일) 내일 중 의총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17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16일) ‘함께 내일로’ 워크숍에서 세종시 수정으로 당론변경을 서두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의총소집 요구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당내 다른 의원들도 받아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상수 원내대표가 수정안으로 당론변경을 위한 의총은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두르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유냐’는 사회자의 밀문에 “정부에서 세종시발전안을 내놓은 게 1월 11일이다. 한달이 지나도록 여당 내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설 직전에 ‘서두르라’고 당직자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하니까 여당이 거기에 따라 거수기처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는 한나라당이 수립한 정부고 한나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친박계에서 당론을 억지로 변경을 하면 매일 수정 의총이 열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다, 심하게는 ‘생쇼’라고 표현 하는 것에 대해 진 의원은 “당내의원들이 170여분 되는데 그분들이 의총을 열어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자유롭게 의사표시하고 의견개진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왜 억지변경이냐”며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친박계에서 이미 토론의 결론을 내놓고 친박계를 들러리세우는 정도지, 어디 이것이 자유로운 토론이냐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지금 원안이라 불리는 수도분할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난 2005년 2월23일에 의총이 열렸고 거기서 당론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37분이 반대했다. 46분이 찬성했는데 당내 120석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했다. 그때 농성 중이라서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이다. 반대하는 분들이 저평가되는 그런 당론채택의 과정이었다”며 “만약에 정상적인 당론채택의 과정이고 결과였다면 왜 일주일 후에 있었던 3월2일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 된 법안에 불과 120명 중에 8명만 찬성표를 던졌는지 그것도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바로 그 법처리가 이루어진지 한 달 만인 4월7일에 저희 120명 중에 57명이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에 서명을 한다. 그리고 같은 날 수도분할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투표촉구를 결의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120명 중에 89분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전날 ‘이것은 당론변경이 아니고 새 당론 채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부에서 새롭게 세종시 발전안이 나온 것은 원안과 다른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를 놓고 찬성 반대 의견의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론 변경이면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새 당론 채택은 재적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인원의 2분의 1 찬성이어서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2005년 상황을 상기시켜보면 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론이 수정으로 정해질 경우 친이건 친박이건 당원이라면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친박계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물음에 진 의원은 “그럴 때의 정치적인 부담은 그 분들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그러나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같은 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의총이라는 것은 정해진 결론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지시를 받아가지고 국민과 약속을 뒤집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거수기처럼 모여가지고 손이나 들라는 것이 이번 의총의 의도 아니겠느냐”며 “이런 식의 비민주적이고 강제된 의총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이계가 지금 당론을 결정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의총을 열겠다 하는 속뜻은 ‘다수의 친이계를 동원해서 강제로 당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친박의원들이 더 이상 여기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헌 73조에 보면 양심에 따라 투표의 자유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 보면 3조 1항에 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당론이 모아지더라도 국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대로 투표하는 게 맞잖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국회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설사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그것이 자기 양심에 배치되고 거기에 뜻이 부합되지 않으면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론이 정해졌는데 본회의에서 만일 당론을 따르지 않고 투표해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것도 감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징계라면 영광스럽게 받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친이계에서 ‘토론이라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도 안 하고 당론이 결정돼도 그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이건 무슨 경우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 문제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수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의도하고 지금 당론을 정하는지를 뻔히 알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 없다. 당론이 설사 그렇게(수정안) 정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에서 보지 않느냐. 북한에서 투표할 때 99%가 투표해가지고 99% 찬성을 하는데 과연 그럼 그게 민주주의이냐”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신임 당직자들 조찬을 하면서 ‘개인 생각이 달라도 당에서 정해지면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마음에 안 맞아도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따라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미 5년 전에 한나라당에서는 민주적인 토론절차를 통해서 격론끝에 46:37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숫자에 의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그러면 설사 대통령께서 개인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당론을 따라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개인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한구 의원이 전날 ‘박 전 대표가 가장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정안이 당론이 돼 버리면, 즉 박 전 대표가 원래 했던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바뀌면, 수정안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대선 때 다시 또 당론으로 바꾸는 것은 당의 망신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렇다”고 동의를 표했다.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역시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기본적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은 민주정당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친이계의 강제당론 채택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수정안의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우선 세종시 문제를 일반적인 당론처럼 보는 것 자체부터가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세종시는 이미 5년 전에 숱한 논란 끝에 당론으로 결정이 되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각종 선거 시에 공약해서 표를 받아서 당선까지 된 당론이다.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켜서도 안 되는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인데 이것을 일반 정책을 결정할 때 하는 당론쯤으로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판단 착오다. 또 하나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통과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처리가 불가능한 문제를 당 내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당의 분열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이계에서 만일 강제적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가 '강제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국회법에서도, 또 한나라당 당헌에서도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문제는 이념 문제도 아니고 또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특히 이미 결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어서 당론 변경을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것을 강제적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민주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위배되거나 헌법정신에 위배될 때에는 가능한 이야기지마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을 징계를 한다면 어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16:8로 수정안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뀔 가능성도 전무하다”며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씀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한나라당을 차떼기와 탄핵에서 구해내서 집권까지 하도록 하신 분”이라며 “오늘의 당을 만드신 분이고 또 한나라당이 앞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 신념을 갖고 노력하시는 분으로 탈당이든, 분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럼에도 수정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이나 징계가 만약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갈 수야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친익계 정병국 사무총장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아주 불편부당함 없이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천이 아닌 사천의 문제로 흐른다든가, 기타 다른 정치적 기도를 갖고 공천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전당대회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갈등양상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지만 세종시 수정안 당론 변경을 둘러싼 당내 친박계의 불만과 야당의 반발은 만만치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운찬 총리가 ‘야당은 충청도에 가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빈껍데기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정도”라며 “개념도 이해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내 친이계가 세종시 문제 관련, 강제당론을 강행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증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라며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 제거 술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親朴, 빈주적 채택 거부
[시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당론으로 채택하려는 한나라당 친이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친박계의 갈등이 폭발직전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세종시 문제는 이제 여야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권내 계파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민주당은 느긋하게 이를 지켜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친이계= 친이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속도전을 펴고 있다.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오늘(17일) 내일 중 의총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17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16일) ‘함께 내일로’ 워크숍에서 세종시 수정으로 당론변경을 서두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의총소집 요구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당내 다른 의원들도 받아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상수 원내대표가 수정안으로 당론변경을 위한 의총은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두르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유냐’는 사회자의 밀문에 “정부에서 세종시발전안을 내놓은 게 1월 11일이다. 한달이 지나도록 여당 내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설 직전에 ‘서두르라’고 당직자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하니까 여당이 거기에 따라 거수기처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는 한나라당이 수립한 정부고 한나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친박계에서 당론을 억지로 변경을 하면 매일 수정 의총이 열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다, 심하게는 ‘생쇼’라고 표현 하는 것에 대해 진 의원은 “당내의원들이 170여분 되는데 그분들이 의총을 열어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자유롭게 의사표시하고 의견개진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왜 억지변경이냐”며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친박계에서 이미 토론의 결론을 내놓고 친박계를 들러리세우는 정도지, 어디 이것이 자유로운 토론이냐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지금 원안이라 불리는 수도분할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난 2005년 2월23일에 의총이 열렸고 거기서 당론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37분이 반대했다. 46분이 찬성했는데 당내 120석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했다. 그때 농성 중이라서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이다. 반대하는 분들이 저평가되는 그런 당론채택의 과정이었다”며 “만약에 정상적인 당론채택의 과정이고 결과였다면 왜 일주일 후에 있었던 3월2일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 된 법안에 불과 120명 중에 8명만 찬성표를 던졌는지 그것도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바로 그 법처리가 이루어진지 한 달 만인 4월7일에 저희 120명 중에 57명이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에 서명을 한다. 그리고 같은 날 수도분할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투표촉구를 결의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120명 중에 89분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전날 ‘이것은 당론변경이 아니고 새 당론 채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부에서 새롭게 세종시 발전안이 나온 것은 원안과 다른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를 놓고 찬성 반대 의견의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론 변경이면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새 당론 채택은 재적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인원의 2분의 1 찬성이어서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2005년 상황을 상기시켜보면 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론이 수정으로 정해질 경우 친이건 친박이건 당원이라면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친박계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물음에 진 의원은 “그럴 때의 정치적인 부담은 그 분들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그러나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같은 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의총이라는 것은 정해진 결론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지시를 받아가지고 국민과 약속을 뒤집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거수기처럼 모여가지고 손이나 들라는 것이 이번 의총의 의도 아니겠느냐”며 “이런 식의 비민주적이고 강제된 의총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이계가 지금 당론을 결정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의총을 열겠다 하는 속뜻은 ‘다수의 친이계를 동원해서 강제로 당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친박의원들이 더 이상 여기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헌 73조에 보면 양심에 따라 투표의 자유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 보면 3조 1항에 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당론이 모아지더라도 국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대로 투표하는 게 맞잖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국회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설사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그것이 자기 양심에 배치되고 거기에 뜻이 부합되지 않으면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론이 정해졌는데 본회의에서 만일 당론을 따르지 않고 투표해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것도 감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징계라면 영광스럽게 받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친이계에서 ‘토론이라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도 안 하고 당론이 결정돼도 그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이건 무슨 경우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 문제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수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의도하고 지금 당론을 정하는지를 뻔히 알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 없다. 당론이 설사 그렇게(수정안) 정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에서 보지 않느냐. 북한에서 투표할 때 99%가 투표해가지고 99% 찬성을 하는데 과연 그럼 그게 민주주의이냐”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신임 당직자들 조찬을 하면서 ‘개인 생각이 달라도 당에서 정해지면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마음에 안 맞아도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따라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미 5년 전에 한나라당에서는 민주적인 토론절차를 통해서 격론끝에 46:37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숫자에 의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그러면 설사 대통령께서 개인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당론을 따라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개인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한구 의원이 전날 ‘박 전 대표가 가장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정안이 당론이 돼 버리면, 즉 박 전 대표가 원래 했던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바뀌면, 수정안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대선 때 다시 또 당론으로 바꾸는 것은 당의 망신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렇다”고 동의를 표했다.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역시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기본적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은 민주정당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친이계의 강제당론 채택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수정안의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우선 세종시 문제를 일반적인 당론처럼 보는 것 자체부터가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세종시는 이미 5년 전에 숱한 논란 끝에 당론으로 결정이 되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각종 선거 시에 공약해서 표를 받아서 당선까지 된 당론이다.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켜서도 안 되는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인데 이것을 일반 정책을 결정할 때 하는 당론쯤으로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판단 착오다. 또 하나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통과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처리가 불가능한 문제를 당 내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당의 분열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이계에서 만일 강제적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가 '강제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국회법에서도, 또 한나라당 당헌에서도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문제는 이념 문제도 아니고 또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특히 이미 결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어서 당론 변경을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것을 강제적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민주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위배되거나 헌법정신에 위배될 때에는 가능한 이야기지마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을 징계를 한다면 어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16:8로 수정안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뀔 가능성도 전무하다”며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씀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한나라당을 차떼기와 탄핵에서 구해내서 집권까지 하도록 하신 분”이라며 “오늘의 당을 만드신 분이고 또 한나라당이 앞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 신념을 갖고 노력하시는 분으로 탈당이든, 분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럼에도 수정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이나 징계가 만약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갈 수야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친익계 정병국 사무총장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아주 불편부당함 없이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천이 아닌 사천의 문제로 흐른다든가, 기타 다른 정치적 기도를 갖고 공천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전당대회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갈등양상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지만 세종시 수정안 당론 변경을 둘러싼 당내 친박계의 불만과 야당의 반발은 만만치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운찬 총리가 ‘야당은 충청도에 가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빈껍데기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정도”라며 “개념도 이해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내 친이계가 세종시 문제 관련, 강제당론을 강행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증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라며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 제거 술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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