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오후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온전히 휴식을 취한 기억은 딱 이틀 정도"라며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업무는 새벽 5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강행군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주말에는 별도로 '정보청취'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채워지는 등 거의 워커홀릭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부처로 강도 높은 업무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장관의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관 집무실 책상 주변 바닥에는 각종 보고서와 결재서류를 담은 박스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었다. 이 장관에게 책상 위가 아닌 바닥에 둔 이유를 묻자 효율적으로 서류를 보는 나름의 방식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런 정황만으로도 이 장관이 얼마나 촘촘한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갔다.
사실 이 장관이 1년 여 재임기 동안 주도해 온 행안부의 결실은 꽤나 알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 조직개편이나 전자 정부 구현은 물론 행정구역개편 분야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진력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장관은 직원들에게 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을 독려하기로 유명하다. 단순히 지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회의 때마다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챙기는 장관의 업무스타일 때문에 직원들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염두에 둔 것들이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도들이 나의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정착’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은 어렵다. 특히 내부 출신 장관이 아닌 점도 작용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연수기관에 공무원 수가 넘쳤다.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연수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는 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내 퇴직이후에 원상복귀 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장관 재직 당시 시도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리스트를 만들어 이후 어떻게 정착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생각”이라며 “법과 규정으로 바꿔야 그나마 가능성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자율통합방식으로 경험을 축적했다. 방법론, 주민마음 읽는 법, 주민투표, 의회 등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이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청심득인'(廳心得人: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얻음), '담박명지 영정치원(淡白明志 寧靜致遠: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게 할 수 없고 영정하지 않으면 멀리 이를 수 없다)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매사에 조급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사물을 대할 수 있는 그의 느긋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다음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의 추진 방향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군?구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이고 분절적인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이 심각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기업유치 등이 어려워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정부·자치단체 예산이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절차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기초의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율통합 건의안을 접수하였으며(‘09.9월), 통합안 건의 대상지역 주민의견조사를 실시(’09.10월~11월)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지역으로 창원?마산?진해, 성남?광주?하남,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등 4개 지역 11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창원?마산?진해 및 성남?광주?하남 지역은 통합시 설치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청주?청원 및 수원?화성?오산 지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과정 등을 밟고 있는 중이다.
-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밝힐 수 있나?
▲ 창원?마산?진해 및 성남?광주?하남 지역의 경우, 관계 지방의회에서 통합안에 대한 찬성의결을 한 바 있으며, 청주?청원 및 수원?화성?오산 지역은 현재 지방의회 의견 요청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창원?마산?진해 및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10.2.4),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창원?마산?진해 지역은 통합준비위원회 등 통합시 출범준비기구가 지난 1월에 발족하였으며, 통합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선정을 위해 시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무려 5만4000여건이 접수되는 등 통합시 출범에 거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남·광주·하남 지역은 3개시 의회에서 통합안에 대해 찬성의결한 공문을 통보받았고, 통합시 명칭 선정을 위한 시민 공모(‘10.2.2~2.8)가 마무리된 바 있으며, 지난 8일 통합준비위원회, 16일 자문단이 발족하는 등 오는 7월 1일 새 통합시가 출범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자율통합 시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기초자치단체가 규모만 커진 것인지, 아니면 규모가 커진 만큼 권한도 커지는 것인지, 권한이 강화된다면 어느 정도까지인가.
▲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정부는 새로운 통합시가 규모뿐만 아니라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인센티브 외에도 통합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권한과 자율권을 부여할 것이다. 우선,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 부시장이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일부 실?국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인사상 자율권이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국가 또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일부를 통합시에 부여하는 특례를 금번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에 반영하였다.
즉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부여, 50층 이하, 연면적 20만m2 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권 폐지(종전에는 21층 이상, 10만m2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 사전승인 사항),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 부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등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단편적 도시계획에 머물렀던 통합시는 지역별 특화된 발전전략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 줄서기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 차원에서 이 같은 폐단을 차단할 방책이 있는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의무이므로, 줄서기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공명선거 추진지침’을 시달(2.5)하고,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국 선거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리부와 지자체 합동으로특별감찰단 50개반에 150명을 가동하여, 줄서기?편가르기, 공무원(단체)의 선거 관여,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검·경,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작년 기준, 전국 재정자립도는 53.6%이며, 지역별로 재정자립도 격차가 10여배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90.4% vs 전남 10.4%, 기초단체의 경우 서울중구 85.7% vs 완도군 7.2%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 미해결단체는 보성?봉화 등 7개 군, 부산서구?광주동구 등 4개 자치구로 모두 11개나 된다.
이같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등 자주재원 지속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 자주재원 비중을 확대한다.
또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예산효율화 및 은닉?탈루세원 발굴 등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등 다양한 영역의 신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비수도권 지원에 나선다.
2010년부터 수도권 시?도의 지방소비세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매년 약 3,000억원, 총 3조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 군가산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군 가산점제는 지난 ‘99년에 여성과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국가적 배려와 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군 가산점 부활 여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국회에서 여성계, 장애인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행안부는 국회 입법결과에 따라 관련 부처인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성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와 정부 및 지자체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대책 등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10년을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민간의 모범이 되는 노사관계 구축함으로써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동안 묵인되어 왔던 불법?부당 노사관행을 철저히 해소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에 대해 각급 기관(자치단체 포함)별로 자발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사후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불법관행해소점검반 및불법관행신고센터(☎2100-3999)를 설치(2월중)?운영하게 된다.
또한, 6.2 지방선거시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등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선거중립 준수지침을 통보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무원노사관계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노사관계 우수 사업장에 대한 노사 공동연수를 실시하는 등 각종 노사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노사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실제로 그의 업무는 새벽 5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강행군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주말에는 별도로 '정보청취'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채워지는 등 거의 워커홀릭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부처로 강도 높은 업무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장관의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관 집무실 책상 주변 바닥에는 각종 보고서와 결재서류를 담은 박스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었다. 이 장관에게 책상 위가 아닌 바닥에 둔 이유를 묻자 효율적으로 서류를 보는 나름의 방식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런 정황만으로도 이 장관이 얼마나 촘촘한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갔다.
사실 이 장관이 1년 여 재임기 동안 주도해 온 행안부의 결실은 꽤나 알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 조직개편이나 전자 정부 구현은 물론 행정구역개편 분야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진력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장관은 직원들에게 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을 독려하기로 유명하다. 단순히 지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회의 때마다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챙기는 장관의 업무스타일 때문에 직원들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염두에 둔 것들이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도들이 나의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정착’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은 어렵다. 특히 내부 출신 장관이 아닌 점도 작용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연수기관에 공무원 수가 넘쳤다.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연수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는 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내 퇴직이후에 원상복귀 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장관 재직 당시 시도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리스트를 만들어 이후 어떻게 정착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생각”이라며 “법과 규정으로 바꿔야 그나마 가능성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자율통합방식으로 경험을 축적했다. 방법론, 주민마음 읽는 법, 주민투표, 의회 등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이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청심득인'(廳心得人: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얻음), '담박명지 영정치원(淡白明志 寧靜致遠: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게 할 수 없고 영정하지 않으면 멀리 이를 수 없다)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매사에 조급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사물을 대할 수 있는 그의 느긋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다음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의 추진 방향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군?구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이고 분절적인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이 심각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기업유치 등이 어려워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정부·자치단체 예산이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절차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기초의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율통합 건의안을 접수하였으며(‘09.9월), 통합안 건의 대상지역 주민의견조사를 실시(’09.10월~11월)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지역으로 창원?마산?진해, 성남?광주?하남,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등 4개 지역 11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창원?마산?진해 및 성남?광주?하남 지역은 통합시 설치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청주?청원 및 수원?화성?오산 지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과정 등을 밟고 있는 중이다.
-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밝힐 수 있나?
▲ 창원?마산?진해 및 성남?광주?하남 지역의 경우, 관계 지방의회에서 통합안에 대한 찬성의결을 한 바 있으며, 청주?청원 및 수원?화성?오산 지역은 현재 지방의회 의견 요청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창원?마산?진해 및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10.2.4),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창원?마산?진해 지역은 통합준비위원회 등 통합시 출범준비기구가 지난 1월에 발족하였으며, 통합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선정을 위해 시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무려 5만4000여건이 접수되는 등 통합시 출범에 거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남·광주·하남 지역은 3개시 의회에서 통합안에 대해 찬성의결한 공문을 통보받았고, 통합시 명칭 선정을 위한 시민 공모(‘10.2.2~2.8)가 마무리된 바 있으며, 지난 8일 통합준비위원회, 16일 자문단이 발족하는 등 오는 7월 1일 새 통합시가 출범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자율통합 시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기초자치단체가 규모만 커진 것인지, 아니면 규모가 커진 만큼 권한도 커지는 것인지, 권한이 강화된다면 어느 정도까지인가.
▲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정부는 새로운 통합시가 규모뿐만 아니라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인센티브 외에도 통합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권한과 자율권을 부여할 것이다. 우선,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 부시장이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일부 실?국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인사상 자율권이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국가 또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일부를 통합시에 부여하는 특례를 금번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에 반영하였다.
즉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부여, 50층 이하, 연면적 20만m2 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권 폐지(종전에는 21층 이상, 10만m2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 사전승인 사항),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 부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등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단편적 도시계획에 머물렀던 통합시는 지역별 특화된 발전전략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 줄서기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 차원에서 이 같은 폐단을 차단할 방책이 있는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의무이므로, 줄서기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공명선거 추진지침’을 시달(2.5)하고,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국 선거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리부와 지자체 합동으로특별감찰단 50개반에 150명을 가동하여, 줄서기?편가르기, 공무원(단체)의 선거 관여,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검·경,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작년 기준, 전국 재정자립도는 53.6%이며, 지역별로 재정자립도 격차가 10여배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90.4% vs 전남 10.4%, 기초단체의 경우 서울중구 85.7% vs 완도군 7.2%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 미해결단체는 보성?봉화 등 7개 군, 부산서구?광주동구 등 4개 자치구로 모두 11개나 된다.
이같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등 자주재원 지속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 자주재원 비중을 확대한다.
또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예산효율화 및 은닉?탈루세원 발굴 등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등 다양한 영역의 신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비수도권 지원에 나선다.
2010년부터 수도권 시?도의 지방소비세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매년 약 3,000억원, 총 3조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 군가산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군 가산점제는 지난 ‘99년에 여성과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국가적 배려와 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군 가산점 부활 여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국회에서 여성계, 장애인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행안부는 국회 입법결과에 따라 관련 부처인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성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와 정부 및 지자체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대책 등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10년을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민간의 모범이 되는 노사관계 구축함으로써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동안 묵인되어 왔던 불법?부당 노사관행을 철저히 해소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에 대해 각급 기관(자치단체 포함)별로 자발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사후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불법관행해소점검반 및불법관행신고센터(☎2100-3999)를 설치(2월중)?운영하게 된다.
또한, 6.2 지방선거시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등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선거중립 준수지침을 통보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무원노사관계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노사관계 우수 사업장에 대한 노사 공동연수를 실시하는 등 각종 노사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노사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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