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친이계가 본격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남경필 의원은 24일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투표를 하자고 제안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 의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서울로 모여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현재 1100만 정도인데 2020년이 되면 여기에 500만 정도가 더 보태져서 한 1520만 정도가 된다. 전 인구의 절반 조금 모자라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전 인구의 57%, 거의 60% 가까이가 이 좁은 땅에 살게 된다”며 “그렇다면 서울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 놔둬야 되느냐, 골고루 잘 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당당하게 한 번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법을 개헌 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서 당내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 그리고 첫 날 의총에서 워낙 친이 친박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들만 언론의 각광을 받기 때문에 잘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제가 첫 날 이 주장을 의총에서 하고나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오셔서 동의한다, 한 번 논의해보자는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신 분이 서너 분 계시고, 또 의총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서너 분 계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함께 권력구조개편 개헌 문제도 국회에서의 표결,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세종시 해법으로 수도이전법을 개헌투표에 붙이면서 아예 권력구조개편 까지 함께 개헌논의를 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실제 주호영 특임장관은 지난해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비해 준비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주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특임장관실 업무계획에 개헌관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업무를 지정한 것이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개헌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 장관은 6.2 지방선거를 끝낸 후에 여야가 개헌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 측에서도 입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여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헌은 헌법의 규정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 친이계가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개헌’으로 정했다”며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임기 내 개헌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개헌의 불씨라도 살리겠다”라며 “6월 지방선거 전후에 개헌특위가 구성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실질적 논의를 해 나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앞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번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헌 절차에 들어가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면 내년 2월 초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친이계가 개헌론에 불을 붙이는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축사에서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 측은 이 대통령과 친이계가 생각하는 개헌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나 친이계가 추진하는 개헌은 ‘4년연임 중임제’가 아니라 ‘분권형 개헌’이다. 즉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권한을 갖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당내 친박계는 대통령 4년연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남경필 의원은 24일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투표를 하자고 제안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 의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서울로 모여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현재 1100만 정도인데 2020년이 되면 여기에 500만 정도가 더 보태져서 한 1520만 정도가 된다. 전 인구의 절반 조금 모자라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전 인구의 57%, 거의 60% 가까이가 이 좁은 땅에 살게 된다”며 “그렇다면 서울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 놔둬야 되느냐, 골고루 잘 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당당하게 한 번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법을 개헌 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서 당내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 그리고 첫 날 의총에서 워낙 친이 친박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들만 언론의 각광을 받기 때문에 잘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제가 첫 날 이 주장을 의총에서 하고나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오셔서 동의한다, 한 번 논의해보자는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신 분이 서너 분 계시고, 또 의총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서너 분 계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함께 권력구조개편 개헌 문제도 국회에서의 표결,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세종시 해법으로 수도이전법을 개헌투표에 붙이면서 아예 권력구조개편 까지 함께 개헌논의를 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실제 주호영 특임장관은 지난해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비해 준비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주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특임장관실 업무계획에 개헌관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업무를 지정한 것이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개헌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 장관은 6.2 지방선거를 끝낸 후에 여야가 개헌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 측에서도 입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여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헌은 헌법의 규정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 친이계가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개헌’으로 정했다”며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임기 내 개헌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개헌의 불씨라도 살리겠다”라며 “6월 지방선거 전후에 개헌특위가 구성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실질적 논의를 해 나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앞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번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헌 절차에 들어가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면 내년 2월 초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친이계가 개헌론에 불을 붙이는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축사에서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 측은 이 대통령과 친이계가 생각하는 개헌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나 친이계가 추진하는 개헌은 ‘4년연임 중임제’가 아니라 ‘분권형 개헌’이다. 즉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권한을 갖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당내 친박계는 대통령 4년연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