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국민투표는 위험한 선택...내각제 어렵다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결단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국민투표론과 개헌론이 정가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당내에서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고, 중대결단은 결국 국민투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중단결단설을 개헌론과 연계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다.
친이계 정두언 의원 역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직접 확인을 했더니, 지금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회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되면 국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논쟁만 일어나고 표결까지도 못갈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개헌문제와 관련,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개헌이라는 이슈가 떠오른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지금 헌법이 87년 체제다. 너무 시대변화에 안 맞고 국가적으로 낭비요인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내놓은 결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어쨌든 지금의 대통령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손질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 등 야당이 생각하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제는 지금 문제가 많다”며 “반대”라고 밝혔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가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이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그 후를 생각해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여당 돌려치기”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만약에 지면 6월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유리해진다는 분석에 대해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 너무 정략적이고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 아니냐”며 “박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지도록 움직인다는 뜻인데, 원칙과 신뢰를 그렇게 중요시하시는 박 전 대표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진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중립 인사인 이한구 의원은 국민투표론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는 국회를 부정하는 자세다. 수정안은 법률을 몇 가지 바꾸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현 상태로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민투표로 간다면 상당히 비겁한 행동이다.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투표로 인해 자칫하면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거고, 또 국민투표법을 보면 원안을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투표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정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또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 “지난번 18대 초기에 의원들 성향을 조사해봤더니, 그 때 대통령 중임제하고 내각책임제하고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거의 1/3씩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성향이 유지된다면 내각제 개헌으로 가겠다고 하는 구상은 잘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종시 수정안이나 내각제 개헌 모두 박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의 결별까지 각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만약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거는 보수 세력한테 치명타이고, 또 국민과 국가 장래가 불행해지는 일”이라며 “재집권을 못 하게 되고 좌파가 다시 집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결단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국민투표론과 개헌론이 정가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당내에서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고, 중대결단은 결국 국민투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중단결단설을 개헌론과 연계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다.
친이계 정두언 의원 역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직접 확인을 했더니, 지금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회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되면 국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논쟁만 일어나고 표결까지도 못갈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개헌문제와 관련,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개헌이라는 이슈가 떠오른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지금 헌법이 87년 체제다. 너무 시대변화에 안 맞고 국가적으로 낭비요인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내놓은 결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어쨌든 지금의 대통령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손질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 등 야당이 생각하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제는 지금 문제가 많다”며 “반대”라고 밝혔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가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이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그 후를 생각해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여당 돌려치기”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만약에 지면 6월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유리해진다는 분석에 대해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 너무 정략적이고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 아니냐”며 “박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지도록 움직인다는 뜻인데, 원칙과 신뢰를 그렇게 중요시하시는 박 전 대표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진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중립 인사인 이한구 의원은 국민투표론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는 국회를 부정하는 자세다. 수정안은 법률을 몇 가지 바꾸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현 상태로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민투표로 간다면 상당히 비겁한 행동이다.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투표로 인해 자칫하면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거고, 또 국민투표법을 보면 원안을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투표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정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또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 “지난번 18대 초기에 의원들 성향을 조사해봤더니, 그 때 대통령 중임제하고 내각책임제하고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거의 1/3씩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성향이 유지된다면 내각제 개헌으로 가겠다고 하는 구상은 잘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종시 수정안이나 내각제 개헌 모두 박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의 결별까지 각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만약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거는 보수 세력한테 치명타이고, 또 국민과 국가 장래가 불행해지는 일”이라며 “재집권을 못 하게 되고 좌파가 다시 집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