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전면 무상급식 지원 가능

    정치 / 고하승 / 2010-03-04 1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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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예산 1900억 추가하면 가능···초·중·고 전부는 현실성 없어"""
    "親朴, 나와 견해 다르다고 대화 안한다면 민주주의 토론 문제
    정부보단 기업 가는게 지방 발전에 좋아 세종시 수정안 찬성"

    한나라 원희룡의원

    [시민일보]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원희룡 의원은 4일 “지자체 별로 예산 사정을 따져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게 1900억 정도인데,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더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의사를 밝힌 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약 1조 8000억,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실시하려면 매년 3조 1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초중고를 한꺼번에 전부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한나라당 중앙의원 463명 가운데 40.8%가 차기 시장후보로 원 의원을 꼽아 오세훈 현 시장보다 11%나 앞선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중앙의원들은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다. 선거 분위기가 뜨기 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재선을 시켜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중앙의원들이 경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시민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오세훈 시장한테 원 의원이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분위기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이제 3월이 중순이 넘어가고 4월이 돼 경선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서울 시민들도 과연 오세훈 시장을 재선을 시켜줘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시 문제를 중재할 6인 중진협의체에 선정된 원 의원은 친박 측이 ‘중진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당론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면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원안에서 수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사실 어떠한 중재노력이나 어떠한 토론도 무의미하다는 것인데, 나와 (견해가)다르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면 민주주의의 토론과 다수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은 개인적으로 수정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 의원은 “굳이 따진다면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가는 것이 훨씬 지방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 입장에서 수정안에 찬성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서로 중재안을 갖고 차선을 택하자. 그런 면에서 2~3개 부처가 가는 안을 갖고 서로 정면대결하기보다는 타협을 하자. 그런 중재안을 제시를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중진협의체가 마무리 될 때까지도 타협이 안 될 경우에 당론 결정을 위한 표결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원 의원은 “공당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만일 정부 안 쪽이나 수정하는 쪽으로 당론이 채택됐는데도 친박 계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이 되느냐는 물음에 그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론이 3분의 2가 넘는 다수 안이 나오더라도 국회에 표결을 부치면 상임위가 됐든지 본회의가 됐든지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참 고심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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