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정부, 국민세금 30조 드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洑 설치땐 생태계 파괴”
[시민일보]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결사반대하는 종교계 및 시만단체 야당 등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4실제 대강 사업에 대해 천주교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설득과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4대강 사업 홍보에 나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9일 “4대강 사업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댐을 막을 수 없으니까, 강을 잘 다듬어서 강에다 물을 담고, 홍수에도 대비하고 가뭄에도 대비하자고 하는 다목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확실하게 좋은 사업으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낙동강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운하가 되는 게 아니냐’, ‘국제적인 추세가 강을 깊이 파거나 보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융화하는 방식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보를 전국 4대강에 16개를 막는 데, 보를 막는 곳은 수심이 꽤 깊다. 그러니까 이게 운하를 만드는 게 아니냐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운하가 되려면 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가 다니는 길 고루 60m 이상 깊어야 하고, 구불구불 한 곳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반듯하게 펴주어야 하고, 우선 배가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만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도 ‘운하 안 만드니까 걱정말라’고 두 차례나 진지하게 말씀을 했으니, 이 부분은 서로가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을 하면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나빠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물을 가두어 놓으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으나 강의 경우는 윗부분에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두어진 물은 수질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며 “보를 막거나 또는 댐을 막는다고 해서 금방 수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천주교와 불교계의 반대에 대해 “앞으로 종교계 어르신들 모시고 4대강 사업이 진정한 생명 살리기, 또 환경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물의 건강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종교계 어르신들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같은 방송에서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과 행정 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지도 않은 4대강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30조 가까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인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조사 이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건설회사 CEO시절에 꿈에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삭감하고 그 예산을 일자리 창출하고 민생경제 살리고 신 성장 육성하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서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 통행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건 잘못됐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가장 큰 일꾼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큰 일꾼이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것인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대책이고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준설과 보를 설치해서 하천에 물 용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수질 개선 방법이다. 그것보다는 비점오염원이나 하수종말 처리시설 확충과 같은 선진화된 오염원 관리 대책이 시급하고, 보를 설치하게 되면 유속이 느려져서 강이 사실상 호수가 되어 버린다. 그러면 수질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 이것은 진리”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 시점에서라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질개선과 환경 복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며 “70년만의 홍수였던 지난해 7월에 국가하천 피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mb정부가 4대강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 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2006년도에 제가 건설 교통부 장관을 할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앞으론 물 부족 국가란 말을 쓰지 말자 이런 말을 했었다”며 “물이 부족한 쪽은 낙동강 쪽이 아니고 영산강 쪽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날 소지, 수질 개선이나 물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가 영산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돈 쓰는 걸 보면 낙동강에 전체 예산의 62%를 쓰고, 진짜 필요한 영산강엔 9%밖에 쓰질 않고 있다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시민일보]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결사반대하는 종교계 및 시만단체 야당 등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4실제 대강 사업에 대해 천주교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설득과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4대강 사업 홍보에 나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9일 “4대강 사업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댐을 막을 수 없으니까, 강을 잘 다듬어서 강에다 물을 담고, 홍수에도 대비하고 가뭄에도 대비하자고 하는 다목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확실하게 좋은 사업으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낙동강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운하가 되는 게 아니냐’, ‘국제적인 추세가 강을 깊이 파거나 보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융화하는 방식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보를 전국 4대강에 16개를 막는 데, 보를 막는 곳은 수심이 꽤 깊다. 그러니까 이게 운하를 만드는 게 아니냐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운하가 되려면 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가 다니는 길 고루 60m 이상 깊어야 하고, 구불구불 한 곳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반듯하게 펴주어야 하고, 우선 배가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만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도 ‘운하 안 만드니까 걱정말라’고 두 차례나 진지하게 말씀을 했으니, 이 부분은 서로가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을 하면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나빠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물을 가두어 놓으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으나 강의 경우는 윗부분에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두어진 물은 수질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며 “보를 막거나 또는 댐을 막는다고 해서 금방 수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천주교와 불교계의 반대에 대해 “앞으로 종교계 어르신들 모시고 4대강 사업이 진정한 생명 살리기, 또 환경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물의 건강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종교계 어르신들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같은 방송에서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과 행정 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지도 않은 4대강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30조 가까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인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조사 이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건설회사 CEO시절에 꿈에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삭감하고 그 예산을 일자리 창출하고 민생경제 살리고 신 성장 육성하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서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 통행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건 잘못됐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가장 큰 일꾼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큰 일꾼이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것인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대책이고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준설과 보를 설치해서 하천에 물 용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수질 개선 방법이다. 그것보다는 비점오염원이나 하수종말 처리시설 확충과 같은 선진화된 오염원 관리 대책이 시급하고, 보를 설치하게 되면 유속이 느려져서 강이 사실상 호수가 되어 버린다. 그러면 수질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 이것은 진리”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 시점에서라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질개선과 환경 복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며 “70년만의 홍수였던 지난해 7월에 국가하천 피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mb정부가 4대강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 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2006년도에 제가 건설 교통부 장관을 할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앞으론 물 부족 국가란 말을 쓰지 말자 이런 말을 했었다”며 “물이 부족한 쪽은 낙동강 쪽이 아니고 영산강 쪽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날 소지, 수질 개선이나 물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가 영산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돈 쓰는 걸 보면 낙동강에 전체 예산의 62%를 쓰고, 진짜 필요한 영산강엔 9%밖에 쓰질 않고 있다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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