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봉균-우윤근 찬성...박지원 반대

[시민일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5일 개헌 문제를 언급,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야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제든 1987년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국가백년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가 개헌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이루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어떤 입장일까?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친이-친박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친이-친박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반면, 친박계는 대통령 중임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 전도사 불릴만큼, 적극적이다.

실제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현 대통령제는 권력이 집중된 제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움과 증오도 집중된 제도"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식의 개헌을 주장했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연합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지난 1987년의 헌법 개정은 6월 항쟁에 따른 결과물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나, 이제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현행 권력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현재로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권력의 분산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국민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가 함께 통치하는 체제”라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이에 대해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견제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승자독식과 같은 대통령제가 지닌 문제점을 절충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장점”이라며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의 제도 변화를 꾀함에 있어서 ‘과도기적 수단’으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친이 소장파 의원들의 생각도 흡사하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개헌을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헌을 성공시키라는 특명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발 벗고 나선 모양새다.

실제 남경필 의원은 최근 개헌론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대한민국의 제도와 틀은 그동안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다다랐으므로 새로운 제도와 틀이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며 "개헌 문제에 매진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정두언 의원은 "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점령군과 같은 대통령직인수위 등장, 권력 투쟁,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및 정치보복 공세, 대통령 탈당 등의 패턴이 되풀이됐다"며 "더 이상 이런 판박이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개헌은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정치권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MB식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MB식 개헌은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인식 아래,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자구책인 셈이다.

하지만 친박계의 반발로 당론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 친박계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차기 대선경쟁에서 여권 내 부동의 선두주자다. 별다른 돌발변수가 없다면 박 전 대표가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무리 친이 세력이 총력 지원을 한다 해도 정 대표가 박 전 대표를 후보 경선에서 이길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그동안 정 대표의 정치적 파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 왔고, 국민들에게도 유력한 차기 주자로 각인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친이 세력이 자신들과 손잡고 차기에 도전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기도 아직은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박근혜 힘빼기’의 일환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실제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내각제나 분권형 개헌은 박 전 대표에 대한 견제 내지 배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박계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친박 세력은 박 전 대표의 ‘차기’ 구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이 추진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가 총 결집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더라도 친박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야당이다.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야당이 친이계와 손을 잡을 잡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할 경우, 친박계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든 강봉균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월 이번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본격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기회가 왔을 때 개헌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최근 "개헌은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지만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는 사안"이라며 개헌 불가피론을 역설했다.

우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제한적 개헌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매번 반복되는 정치권의 대결적 권력구도가 사람(대통령)보다 제도의 문제라는 데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히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우 의원은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동안 개헌에 대해 의견을 같이해 온 여야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발족, 본격적인 개헌논의 불지피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원내수석을 맡고 있어 지금은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나 임기가 끝난 후 여야간 개헌논의를 위한 다리역할을 할 생각이고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이에 대해 그동안 의견을 나눠왔다"고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교감’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인 개헌카드를 꺼내 쟁점을 만드는데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개헌을 하려고 했으면 이명박 정부 1년 차에 해야지, 지금은 늦었다. 실기(失期)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친이계에 이끌려 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 할 것이란 판단은 아직 이르다.

특히 국민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도 분권형 개헌론자들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