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천배심원제 '일단 합격'

    정치 / 고하승 / 2010-04-07 18:04:38
    • 카카오톡 보내기
    """정책논의 열띠게 이뤄져…지역 배심원 참여 저조"""
    [시민일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민주당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 충북 음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첫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시행이 된 것에 대해 7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장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했던 배심원들, 또 지역민들이 처음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정책논의가 상당히 진지하고 열띠게 이뤄졌다. 후보 검증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시민 배심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민 배심원제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시민 배심원은 전문 배심원 100명, 지역 배심원 100명씩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전문 배심원들 참여는 기대만큼 이뤄졌지만 지역 배심원의 참여가 서울 은평 같은 경우에 저조했다. 음성은 당원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소 높았다”며 “지역 배심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 시간을 내야 되는데, 전문 배심원은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 상 일당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데, 지역 배심원은 지역 유권자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그것이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충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에서 노출이 되면서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래도 참여해서 나의 한 표를 행사해야지라는 분위기가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관심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대해 “죄도 없는 사람한테 터무니없이 5년을 구형하는 일을 검찰이 저질렀다. 재판 과정을 본다면 흠집 내려는 시도가 수포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착상태에 놓인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 총장은 “우선 민주당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1:1의 경쟁구도를 만들자는 뜻에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단일화 협상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 “지난 번 합의까지 갔으나 진보신당 등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합의 내용은 진보신당까지 다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합의한 내용만 그냥 언론에 나가고 또 당내에서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새롭게 협상 주체를 바꾸어보자는 의미”라고 교체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협상대표가 바뀌었다는 건 지난 번 나왔던 잠정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번 나왔던 잠정 합의를 다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상황이 조금씩 변했다”며 수정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경기지사 후보선출 문제에 대해 이 총장은 “이번 일요일인 11일 부천 시민회관에서 경선이 진행된다. 방식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 투표 50%”라고 밝혔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하승 고하승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