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임기 내 완공시키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겨레신문>은 5일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투입부대를 꾸려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병력은 강바닥을 파서 생긴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고, 현장엔 장병 117명과 15t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되며, 장병들은 공사장 근처에서 숙영을 하도록 돼 있다. 장비와 숙영지 운영 등을 위한 27억5000만원의 비용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군부대 장비 참여 협조’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고, 이에 국방부가 지난 2월3일 투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구체화됐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제 요청까지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직접 관권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촌진흥청은 최근 열린 정례 월례조회를 4대강 사업 특강으로 대체했다. 이 자리에 주호영 특임장관과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인 서울 모 대학 박모 교수 등 2명이 초청됐다.

이 월례조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날 논산시청 5월 월례회의에서는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참석해 정부의 4대강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강을 가졌고 이 자리에는 250명의 공무원이 강제 동원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2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3년 만인 2012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하에 전체 공정의 60%를 착공 7-8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