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소속 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5일 “그동안 서울시의회 위상을 위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진 부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 일부 긍정과 우려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긍정적인 측면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관련된 목소리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논리로 시민들을 생각하고 보다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데 지금까지는 정치적 측면에 치우친 부분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시의회 위상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시의회 부의장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 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입법차장 신설 등 시의회 사무처 조직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일방적 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의장단은 물론 한나라당과 단 한차례의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 사무처 조직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의회 운영에 있어 특정 당의 일방적 독주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 부의장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비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따라서 사무처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입법차장 신설 등 사무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의 심의를 늦춘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진 부의장은 “서울시 조직개편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가 미뤄지고, 민선 5기에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진 부의장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서울에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에도 최소 3000억원의 예산이 수반 되고, 친환경으로 한다면 그 비용은 1,5~2배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며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걱정하는 대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과도한 재정을 투여할 경우 학교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진 부의장은 또 지난 2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지도부가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 또한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최근 급속도로 나빠진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재정지출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건전 재정을 이루는 것이 8대 서울시 의원들에게 부여된 소중한 책무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시 재정에 대해 ‘부도위기 상황 도래’라고 하는 것이 과장된 지나친 주장이다. 위기를 은폐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또한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현 부채가 약 23조원이라면, 현 서울시 예산 2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중앙정부에 비교하면 올 우리나라 예산은 293조 수준이지만, 지난해 말 우리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614조 정도로 예산의 2배를 약간 웃돈다. 즉 부채가 예산의 2배가 넘지만 민주당 중앙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국가부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예산과 부채가 거의 1대1 규모라 중앙정부에 비교해 볼 때 ‘부도’를 걱정할 수준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최근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같은당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진 부의장은 먼저 한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과거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한 부분 있었다”면서 “안일했던 면에 대한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고 심기일전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등 의원들의 질적 향상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시정 문제에 대해 “겉치레 행정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7대 시의회 때부터 나왔었다”며 “이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강양화대교의 상판철거공사를 전면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줏대 없이 흔들리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진 부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 일부 긍정과 우려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긍정적인 측면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관련된 목소리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논리로 시민들을 생각하고 보다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데 지금까지는 정치적 측면에 치우친 부분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시의회 위상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시의회 부의장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 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입법차장 신설 등 시의회 사무처 조직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일방적 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의장단은 물론 한나라당과 단 한차례의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 사무처 조직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의회 운영에 있어 특정 당의 일방적 독주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 부의장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비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따라서 사무처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입법차장 신설 등 사무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의 심의를 늦춘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진 부의장은 “서울시 조직개편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가 미뤄지고, 민선 5기에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진 부의장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서울에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에도 최소 3000억원의 예산이 수반 되고, 친환경으로 한다면 그 비용은 1,5~2배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며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걱정하는 대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과도한 재정을 투여할 경우 학교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진 부의장은 또 지난 2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지도부가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 또한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최근 급속도로 나빠진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재정지출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건전 재정을 이루는 것이 8대 서울시 의원들에게 부여된 소중한 책무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시 재정에 대해 ‘부도위기 상황 도래’라고 하는 것이 과장된 지나친 주장이다. 위기를 은폐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또한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현 부채가 약 23조원이라면, 현 서울시 예산 2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중앙정부에 비교하면 올 우리나라 예산은 293조 수준이지만, 지난해 말 우리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614조 정도로 예산의 2배를 약간 웃돈다. 즉 부채가 예산의 2배가 넘지만 민주당 중앙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국가부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예산과 부채가 거의 1대1 규모라 중앙정부에 비교해 볼 때 ‘부도’를 걱정할 수준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최근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같은당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진 부의장은 먼저 한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과거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한 부분 있었다”면서 “안일했던 면에 대한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고 심기일전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등 의원들의 질적 향상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시정 문제에 대해 “겉치레 행정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7대 시의회 때부터 나왔었다”며 “이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강양화대교의 상판철거공사를 전면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줏대 없이 흔들리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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