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업 대책·일자리 창출사업은 단기적·임시방편적
청년.여성.노인등 계층.연령별 특성 맞춘일자리 제공
대기업, 납품업체 쥐어짜기 여전...中企 경여여건 열악
中企금융.신용지원 늘리고 지역 특화사업 개발도 강화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동승(민주당, 중랑3) 재정경제위원장은 11일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투자기관을 포함한 서울시의 전체 부채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으로 2003년보다 3배나 된다. 또 6월 예금잔고가 51억 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임시변통으로 1조 7000억원을 차입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근심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조속히 시 차원의 종합적인 부채관리 전략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타당성과 시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예산을 원점에서 과감히 재검토하고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 유지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구의회 3선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속 위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체로 올바로 설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견제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편성에는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시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견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견제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시민의 의사가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와 협력 관계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재수생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그런 식으로 비하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입시와 학력 위주로 고질화된 사회구조와 교육제도에 대한 반성과 해소노력도 없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단순히 공장이나 농촌,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이 이제는 실세장관의 완장을 차고 전체주의적 독재시대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3%로,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실업률 8.3%에 3배에 이른다. 청년 4명당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얘기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서울시의 실업 대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은 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사업이었다. 이마저도 열악한 재정사정상 대폭 축소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청년 인턴십 지원,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 확대 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조로 대기업은 연일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납품업체 쥐어짜기 관행이 대표적”이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대기업들은 오히려 거래업체들에 대해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가격경쟁력의 혜택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까지 진출해 동네 상권과 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99.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이런 식으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신용지원 확대, 지역 특화사업 개발, 우수인력 지원, SSM 확산 제한 등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재정경제위원회
서울시의회 제 8대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 서울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한 입법과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시민생활 중심의 위원회로 “시민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용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8대 재정경제위원회는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100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서울의 재정과 경제를 세심히 꼼꼼하게 살피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정을 만드는 위원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먼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과 기금 포함 25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시의 재정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방만하게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철저히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와 공사의 부채 규모를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과감하게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복지예산 규모는 늘려 나가겠다는 것.
특히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금융소외계층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경영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동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는 게 재경위의 의정활동 방향이다.
뿐만 아니라 재경위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대표되는 관광, 패션,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컨벤션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서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욕이 대단하다.
이밖에 재경위는 서울시가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질 높은 정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경위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정과 의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또한 재경위는 오랫동안 관행화된 일방통행식 시정운영과 통법부 의식을 일깨우고 지방자치의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복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청년.여성.노인등 계층.연령별 특성 맞춘일자리 제공
대기업, 납품업체 쥐어짜기 여전...中企 경여여건 열악
中企금융.신용지원 늘리고 지역 특화사업 개발도 강화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동승(민주당, 중랑3) 재정경제위원장은 11일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투자기관을 포함한 서울시의 전체 부채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으로 2003년보다 3배나 된다. 또 6월 예금잔고가 51억 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임시변통으로 1조 7000억원을 차입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근심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조속히 시 차원의 종합적인 부채관리 전략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타당성과 시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예산을 원점에서 과감히 재검토하고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 유지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구의회 3선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속 위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체로 올바로 설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견제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편성에는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시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견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견제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시민의 의사가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와 협력 관계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재수생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그런 식으로 비하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입시와 학력 위주로 고질화된 사회구조와 교육제도에 대한 반성과 해소노력도 없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단순히 공장이나 농촌,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이 이제는 실세장관의 완장을 차고 전체주의적 독재시대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3%로,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실업률 8.3%에 3배에 이른다. 청년 4명당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얘기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서울시의 실업 대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은 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사업이었다. 이마저도 열악한 재정사정상 대폭 축소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청년 인턴십 지원,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 확대 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조로 대기업은 연일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납품업체 쥐어짜기 관행이 대표적”이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대기업들은 오히려 거래업체들에 대해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가격경쟁력의 혜택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까지 진출해 동네 상권과 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99.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이런 식으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신용지원 확대, 지역 특화사업 개발, 우수인력 지원, SSM 확산 제한 등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재정경제위원회
서울시의회 제 8대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 서울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한 입법과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시민생활 중심의 위원회로 “시민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용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8대 재정경제위원회는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100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서울의 재정과 경제를 세심히 꼼꼼하게 살피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정을 만드는 위원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먼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과 기금 포함 25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시의 재정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방만하게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철저히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와 공사의 부채 규모를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과감하게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복지예산 규모는 늘려 나가겠다는 것.
특히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금융소외계층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경영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동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는 게 재경위의 의정활동 방향이다.
뿐만 아니라 재경위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대표되는 관광, 패션,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컨벤션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서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욕이 대단하다.
이밖에 재경위는 서울시가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질 높은 정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경위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정과 의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또한 재경위는 오랫동안 관행화된 일방통행식 시정운영과 통법부 의식을 일깨우고 지방자치의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복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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