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개헌론을 재 점화함에 따라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개헌 방향은 이원집정부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필요성을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16일 이재오 장관 후보자의 ‘첫 번째 특임’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민중당 출신인 이 후보자가 야당과도 나름대로 충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 주류가 주장해온 분권형 대통령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경우 또다시 친박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기 대권주자 중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을 하더라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현재까지 당론은 ‘4년 중임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 강봉균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 결선 투표까지 올라간 바 있다.
특히 작년 8월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개헌의 방향과 관련, 이원집정부제와 4년중임제를 동시에 제안했으나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개헌 쪽에 무게를 실러 준 바 있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제 개헌과 4년 중임제 개헌을 둘러싼 각 계파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개헌 방향은 이원집정부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필요성을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16일 이재오 장관 후보자의 ‘첫 번째 특임’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민중당 출신인 이 후보자가 야당과도 나름대로 충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 주류가 주장해온 분권형 대통령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경우 또다시 친박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기 대권주자 중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을 하더라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현재까지 당론은 ‘4년 중임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 강봉균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 결선 투표까지 올라간 바 있다.
특히 작년 8월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개헌의 방향과 관련, 이원집정부제와 4년중임제를 동시에 제안했으나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개헌 쪽에 무게를 실러 준 바 있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제 개헌과 4년 중임제 개헌을 둘러싼 각 계파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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