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자녀교육용은 양해하되 재산증식은 안 된다는 내부기준이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인사에 있어서 위장전입 문제가 국무위원들에게는 사실상 전공필수과목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낮에 하는 도둑질은 무죄고 밤에 하는 도둑질만 유죄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 범법사실이 위법이면 위법인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위장전입 문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매우 일종의 중범죄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난 10년 간 우리 보통 서민들 5000 명 이상이 처벌을 받은 상황인데 그것을 자녀교육용이면 용서해주고 투기면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전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겨냥, “이미 조현오 내정자께서 수위를 넘은 발언 내용들로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사실상 확인이 됐고, 그 스스로의 품위손상과 그로 인해 경찰청장 위상에 대한 타격으로 10만 경찰총수로서의 조직통할 장악 권위를 사실상 상실했기 때문에 자진사퇴나 또는 내정을 철회할 상황이지 청문회를 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날 국회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독단으로 청문회를 결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 대상자가 되어버린 인사를 청문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 내정자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파상공세를 막아주는 방패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막말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범법, 비리, 의혹 등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은 1기 내각 실패 못지않은 총체적인 인사 부실과 총체적인 인사난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건 국민들이 심판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사실상 본인들이 시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임명권자가 철회하지 않고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현행법상에서는 국회에서 막을 도리가 거의 없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법률에 따른 확실한 인물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이 통치권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인물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의사나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물들의 임명을 강행 한다면 저희들은 그 문제를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