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반환점에 선 이명박 정권의 2년 6개월 동안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는 22일 오전 이명박 집권 중간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반환점을 돈 이명박 정권의 2년 6개월을 실패한 전반기로 규정하고, ▲정치·사회 분야에선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고, ▲경제 분야에선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으며,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반도 최대 위기를 불러온 평화 역주행으로 국민은 불안했고, ▲교육 분야에선 MB ‘정글교육’으로 학생은 불행했으며, ▲복지 분야에선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으로, MB 집권 절반 동안 서민은 춥고 배고픈 인고의 나날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MB 정권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을 위해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을 단행해야 하며, ▲얼어붙은 중소기업·자영업·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에서 고용·분배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을 실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30대 친서민 대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MB집권 2년 6개월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하다고 진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 즉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1년이 지나서 출범 2년차에는 3대 위기에 더해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추가하여 4대 위기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이에 민주당은 2009년 2월 1년평가와 2010년 2월 2년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국민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며, 국정기조의 전환을 통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불통 정부, 국민 무시 정부’ MB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서 야당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오기 인사, 독선인사’를 통해 국민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반환점을 돌아선 집권 후반기도 '전횡'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치고 있다.
다시 돌이켜 보건대, MB집권 2년 6개월은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정치·사회분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강부자, 고소영 인사’로 출발한 MB정권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및 병역기피’ 등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일삼은 인사들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며 국무총리와 장관 등으로 임명 강행했다.
잘못된 정책의 추진이나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반대를 경찰을 앞세운 공안통치와 정권의 홍위병이 된 검찰로 대응·탄압하고, 국방부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까지 사찰과 탄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현저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반환경적인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무시·일방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은 16개 대형보, 5.7억 입방미터 하도준설을 3년안에 완료하는 22조 2천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임에도,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 추진하고 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마디로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
우선 '낙수효과'라는 흘러간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MB 집권 5년간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하였으나, 민간투자와 고용은 늘어나지도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2008년 15.6조원, 2009년 43.2조원, 2010년 3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동시 추진으로 2007년 말 29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0년 407조원으로 108조원이나 급증하였다. 지방채무도 MB정부 2년간 지방채무 40.7%나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최악의 재정적자 은폐를 위해 국고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등 공기업의 무리한 투자로 공기업 부채가 MB 집권 2년 사이에 54.5% 증가했다.
MB정부 들어 추진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또한 2007년 말 631조원에서 2009년 말 734조원으로 2년 사이에 103조원이 증가했다.
90조원의 부자감세, 대기업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특혜성 철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개발경제시대의 정책을 답습한 결과,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율은 지속 증가하는 ‘청년실신’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다.
MB는 대선에서 매년 7% 성장을 통해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5만개도 되지못하고 있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상승시키겠다는 공약 역시, 2009년 고용율 58.6%, 2010년 상반기 58.3%로 공수표로 판명되었으며 참여정부 5년 평균 고용율 59.7%보다도 후퇴하였다.
2009년 정부재정지출로 청년인턴과 같은 불량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도, 청년실업률은 08년 7.2%에서 09년 8.1%로 증가했다.
MB정부의 고용안정대책 없는 고용유연화정책과 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따라서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부담 증가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말로만 친서민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확산에 대한 규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정책은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데도 MB정부는 농어업에 과도한 경쟁만 부추기고, 지원 축소로 농가부채만 증가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부정하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즉흥적이며 실속 없는 화려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IT 경쟁력을 급락시키고 있다.
대책없는 수도권 규제풀기, MB정부의 ‘무한경쟁과 대기업 특혜’에 초점을 두었던 세종시 수정안 추진,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인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을 방기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로 무한경쟁논리로 지역갈등만 심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평가는?
▲평화 역주행으로 국민은 불안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이루어 놓은 남북한 평화분위기를 의지도, 전략도, 비전도 없는 대북정책으로 일순간에 한반도 위기 심화라는 냉전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천안함 사건 이후 모든 외교력을 북한책임론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ARF 등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실패한 천안함 외교’에서 드러났듯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집권층 소수의 사익을 위한 외교 활동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장군들간의 술판 폭행사건, 장군의 기무사 장교 고발 등 절정의 기강 해이상태에 있는 우리 군은 초계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이 외부 폭발에 의해 침몰되어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를 당했다.
명백한 안보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결여한 무리한 조사와 조사결과의 정치적 이용을 통해 여론을 왜곡·호도하는 등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떤가?
▲MB의 정글교육으로 학생은 불행했다.
철학부재의 ‘MB식 정글교육 정책’은 인성과 창의성이 중시되어야 할 교육의 장을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조장을 통한 공교육 황폐화 및 사교육비 폭등을 초래하고, 대다수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소수의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교육으로 전락하였다.
과도한 부자감세 추진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08년 3,682억원에서 2010년 3조214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학의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자살하고 집단 삭발하는 등 등록금 고통시대에 접어들었으나, MB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사라지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를 만병통치약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권유한 교사들을 파면·해임 등 징계하고, 고교의 근현대사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교과서로 몰아붙이는 등 학교와 교육현장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가면서 교육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는?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금년대비 20.1조원 증가하지만 이 중 의무지출 및 경직성 경비 증가액이 13.4조원(66.7%)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서민 복지예산, 중소기업 지원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 등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스요금, 버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기습인상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시키고, 서민에게는 물가폭탄을 유발하고 있다.
복지·분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등 서민·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등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작년보다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1,245억원(△0.6%)이 감소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의료의 민영화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상승 및 의료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안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MB가 ‘쇄신’하겠다며 내놓은 ‘8·8개각’은 그 동안 MB가 보여준 ‘국민절망 인사’의 결정판이다. 뇌물수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의혹, 국민무시 막말 남발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즉각 철회가 필요하다.
MB 정권 전반기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였던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서, ‘MB식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합리적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개한 화해협력 정책의 계승과 발전이 필요하며,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 주변 국가들과의 실질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나친 대미편중외교의 시정과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 실시해야 한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의 30대 친서민 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개선,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MB정권들어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 시급하다.
온-오프라인상의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검찰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공명정대한 법률의 집행이 요구된다.
이밖에 ‘MB식 성장지상주의’로는 고용과 실질적인 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기에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 → 고용·분배'로, '대기업 →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는 22일 오전 이명박 집권 중간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반환점을 돈 이명박 정권의 2년 6개월을 실패한 전반기로 규정하고, ▲정치·사회 분야에선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고, ▲경제 분야에선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으며,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반도 최대 위기를 불러온 평화 역주행으로 국민은 불안했고, ▲교육 분야에선 MB ‘정글교육’으로 학생은 불행했으며, ▲복지 분야에선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으로, MB 집권 절반 동안 서민은 춥고 배고픈 인고의 나날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MB 정권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을 위해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을 단행해야 하며, ▲얼어붙은 중소기업·자영업·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에서 고용·분배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을 실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30대 친서민 대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MB집권 2년 6개월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하다고 진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 즉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1년이 지나서 출범 2년차에는 3대 위기에 더해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추가하여 4대 위기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이에 민주당은 2009년 2월 1년평가와 2010년 2월 2년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국민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며, 국정기조의 전환을 통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불통 정부, 국민 무시 정부’ MB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서 야당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오기 인사, 독선인사’를 통해 국민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반환점을 돌아선 집권 후반기도 '전횡'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치고 있다.
다시 돌이켜 보건대, MB집권 2년 6개월은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정치·사회분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강부자, 고소영 인사’로 출발한 MB정권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및 병역기피’ 등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일삼은 인사들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며 국무총리와 장관 등으로 임명 강행했다.
잘못된 정책의 추진이나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반대를 경찰을 앞세운 공안통치와 정권의 홍위병이 된 검찰로 대응·탄압하고, 국방부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까지 사찰과 탄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현저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반환경적인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무시·일방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은 16개 대형보, 5.7억 입방미터 하도준설을 3년안에 완료하는 22조 2천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임에도,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 추진하고 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마디로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
우선 '낙수효과'라는 흘러간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MB 집권 5년간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하였으나, 민간투자와 고용은 늘어나지도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2008년 15.6조원, 2009년 43.2조원, 2010년 3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동시 추진으로 2007년 말 29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0년 407조원으로 108조원이나 급증하였다. 지방채무도 MB정부 2년간 지방채무 40.7%나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최악의 재정적자 은폐를 위해 국고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등 공기업의 무리한 투자로 공기업 부채가 MB 집권 2년 사이에 54.5% 증가했다.
MB정부 들어 추진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또한 2007년 말 631조원에서 2009년 말 734조원으로 2년 사이에 103조원이 증가했다.
90조원의 부자감세, 대기업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특혜성 철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개발경제시대의 정책을 답습한 결과,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율은 지속 증가하는 ‘청년실신’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다.
MB는 대선에서 매년 7% 성장을 통해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5만개도 되지못하고 있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상승시키겠다는 공약 역시, 2009년 고용율 58.6%, 2010년 상반기 58.3%로 공수표로 판명되었으며 참여정부 5년 평균 고용율 59.7%보다도 후퇴하였다.
2009년 정부재정지출로 청년인턴과 같은 불량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도, 청년실업률은 08년 7.2%에서 09년 8.1%로 증가했다.
MB정부의 고용안정대책 없는 고용유연화정책과 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따라서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부담 증가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말로만 친서민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확산에 대한 규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정책은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데도 MB정부는 농어업에 과도한 경쟁만 부추기고, 지원 축소로 농가부채만 증가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부정하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즉흥적이며 실속 없는 화려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IT 경쟁력을 급락시키고 있다.
대책없는 수도권 규제풀기, MB정부의 ‘무한경쟁과 대기업 특혜’에 초점을 두었던 세종시 수정안 추진,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인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을 방기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로 무한경쟁논리로 지역갈등만 심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평가는?
▲평화 역주행으로 국민은 불안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이루어 놓은 남북한 평화분위기를 의지도, 전략도, 비전도 없는 대북정책으로 일순간에 한반도 위기 심화라는 냉전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천안함 사건 이후 모든 외교력을 북한책임론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ARF 등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실패한 천안함 외교’에서 드러났듯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집권층 소수의 사익을 위한 외교 활동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장군들간의 술판 폭행사건, 장군의 기무사 장교 고발 등 절정의 기강 해이상태에 있는 우리 군은 초계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이 외부 폭발에 의해 침몰되어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를 당했다.
명백한 안보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결여한 무리한 조사와 조사결과의 정치적 이용을 통해 여론을 왜곡·호도하는 등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떤가?
▲MB의 정글교육으로 학생은 불행했다.
철학부재의 ‘MB식 정글교육 정책’은 인성과 창의성이 중시되어야 할 교육의 장을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조장을 통한 공교육 황폐화 및 사교육비 폭등을 초래하고, 대다수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소수의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교육으로 전락하였다.
과도한 부자감세 추진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08년 3,682억원에서 2010년 3조214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학의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자살하고 집단 삭발하는 등 등록금 고통시대에 접어들었으나, MB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사라지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를 만병통치약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권유한 교사들을 파면·해임 등 징계하고, 고교의 근현대사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교과서로 몰아붙이는 등 학교와 교육현장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가면서 교육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는?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금년대비 20.1조원 증가하지만 이 중 의무지출 및 경직성 경비 증가액이 13.4조원(66.7%)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서민 복지예산, 중소기업 지원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 등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스요금, 버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기습인상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시키고, 서민에게는 물가폭탄을 유발하고 있다.
복지·분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등 서민·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등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작년보다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1,245억원(△0.6%)이 감소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의료의 민영화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상승 및 의료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안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MB가 ‘쇄신’하겠다며 내놓은 ‘8·8개각’은 그 동안 MB가 보여준 ‘국민절망 인사’의 결정판이다. 뇌물수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의혹, 국민무시 막말 남발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즉각 철회가 필요하다.
MB 정권 전반기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였던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서, ‘MB식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합리적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개한 화해협력 정책의 계승과 발전이 필요하며,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 주변 국가들과의 실질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나친 대미편중외교의 시정과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 실시해야 한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의 30대 친서민 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개선,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MB정권들어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 시급하다.
온-오프라인상의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검찰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공명정대한 법률의 집행이 요구된다.
이밖에 ‘MB식 성장지상주의’로는 고용과 실질적인 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기에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 → 고용·분배'로, '대기업 →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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