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들이 부채더미에 오른 적자경영 속에서도 지난 4년간 2700억 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강희용 의원(사진. 민주당, 동작1)이 31일 서울시로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2009년 말 기준 16조3000억의 부채를 지고 있어 서울시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지난 2009년 경영평가 등급이 ‘우수’라는 이유로 임원들에겐 415%, 직원들에겐 265%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경영 실상과는 동떨어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역시 2009년도 기준 각각 2374억 원과 2140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각각 347억원과 31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2등급 수준인 ‘보통’과 ‘나’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약 129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009년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자 지급율 상한율을 꽉 채워 임원 450%와 직원 300%를 모두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 의원은 “지난 4년간 수십조 원의 부채와 적자 경영에 허덕여 온 서울시 공기업들이 단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경영 평가에서 일정한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매년 수백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센티브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시민들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오세훈 시장의 재벌 2세식 부실경영의 상징”이라며 “공기업 부실 경영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면밀한 진단과 대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경영수지외에도 고객만족도, 공공서비스 제공, 경영혁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성과급 지급률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이 행안부 관련 지침위반여부에 대한 패널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지급률을 결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정부가 정한 기본틀 아래서 성과급을 지급해 왔으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지난 2008년 이후에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을 행안부 기준(750%)과 달리 2008년도 600%, 2009년도 500%로 하향조정하여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해 그간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에 대해 “낮은 운송요금, 무임승차 등 정부정책에 따라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고객만족도 증진, 인원감축 등 경영성과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09년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은 정부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의 약 52%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