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 재정분석 태스크포스팀장인 조규영 의원은 14일 “서울시의 재정운용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빚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3조 6000억 정도다. 2006년 말 대비 13조 6000억에 비해서 약 4년 만에 10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보다 단기차입, 일시차입, 그리고 편법적인 자금운용 등 이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시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등록세다. 재산세는 정확하게는 구세다. 그런데 이 취등록세 징수실적을 보면 7월까지 당초 계획대비 약 86%정도만 징수됐다. 올해 2월에 105%의 정도의 목표대비 징수가 되었는데 7월 달에는 75%정도로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의 주요원인에 대해 “하나는 방만한 재정운용상태, 그리고 남발된 전시성 토목사업, 그리고 중앙정부 요구에 맹목적으로 부응했던 무리한 조기집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시는 작년에만 해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5000억 정도 초과해서 1조 7000억을 발행하여 조기집행을 하였다.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부응했다. 또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장기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대규모의 단기채, 그리고 급전 중심으로 지방채를 운용함으로 인해서 상환시기가 빨리 돌아오고 그러면서 재정위기 상황이 더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으로 안양천 뱃길, 신림~봉천 터널 사업 보류 또는 연기,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도 조정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 역시 서울시정의 핵심기조를 전시성 토목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전시성 토목사업이 실제적으로 경기부양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사람에 투자하는 보편적인 복지로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단 대표적 전시성 토목사업으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 도심 실개천 사업 등이 있을 것이고, 또 각종 홍보사업, 일회성의 행사사업,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줄여야 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서해뱃길 사업 같은 경우 이미 양화대교 경간 확장사업이 약 200억 원 정도 들어갔으니 이 사업은 마저 정리를 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지만 앞으로 향후 들어갈 몇 천억 원대의 예산을 생각한다면 지금 200억을 빨리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9과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정분석 태스크포스팀의 초안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 안을 오는 10월 1일 공식적인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