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나오는 것에 대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허태열 의원은 15일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구의회 폐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구의회 폐지가 대도시 풀뿌리 자치를 저지하는 것 아니냐, 또 구의회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는데 이걸 폐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게 됐는데 구 의회 폐지를 원점으로 돌린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직속 설치되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위임을 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정안 절차와 일정에 대해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게 되고,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령 제정 작업이 석달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인 24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그 분들이 모여서 전국에 시군구를 몇 개로 통합할 것인지, 하는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구의회를 존속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안대로 폐지할 것인지도 함께 연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어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대 전제가 지방 분권에 있다. 국가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분권시키는 작업도 지방 행정 체제 위원회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2012년 6월까지 국회에다가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의회 존폐여부와 관련, “폐지하되 시 의원 정수를 늘려서 뉴욕식으로 구청장하고 시의원들이 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적절한 부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 특위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합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다’라는 의원도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장점은 적은데 단점은 너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의원은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또 명망가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든지 정치 신인의 등용이 어렵다든지 단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중대선거구제를 포기한 나라가 일본”이라며 “중대선거구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