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지적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이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은 가용예산 부족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형편이고, 거꾸로 기금이 응급처치를 받아야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16일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와 연이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는 가로수 총 8191주의 수목이 전도되는 등 하천과 도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긴급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지금까지 곤파스 이외에는 정확한 피해 집계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구 예산 지원도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은 “피해복구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물관리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적자운영과 기금사용의 법적제한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8월 말 현재 서울시가 예치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2246억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법정예치금(법정적립액 총액의 30%) 2261억원보다 15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미 현행법을 위반한 적자상태”라며 “더욱이 이 법정예치금은 항시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할 최소한의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재난 시에도 사용이 불가한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초 서울시가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세부계획에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비로 1302억원, 응급복구사업비로 44억원, 연구용역비로 19억원, 노후하수관 긴급개량에 31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의 현 가용예산으로는 빗물펌프장 증설사업비만도 760억원이나 부족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시 차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가용예산 역시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빗물펌프장의 신설 및 증설과 같은 대형 기반사업에 대해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사용되어야할 기금이 예방적 시설사업에 대부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이는 만일의 사태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의 재난관리기금의 심각한 적자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응급처방으로 정부가 법정예치금을 1000억원 수준으로 낮추어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예방적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