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과 행정자치위원회 백금산 의원(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친환경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학교체육보건과)의 학교급식지원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경영기획실은 “지난 9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3무학교 구현 등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출범하였고,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지난 14일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대상사업선정 및 재정분담비율 등의 논의를 10월초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기획실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추가로 조성하여 현재 300여개 학교에서 700개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저소득층가정의 학교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하위 30%까지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정상천 의원과 김광수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타에서 공급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기후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수농·축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서울시는 “유통센터에서 출하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하여 47개~100여개 항목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산지 영농단체 4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공급물량 중 76% 정도를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명신 의원은 “무상급식지원은 정부와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방안이 있느냐”며 “무상급식의 전제조건은 직영급식인데 현재 중학교 22.1%, 고등학교 80.8%가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무상급식의 주체인 교육청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금산 의원은 “저소득층가정의 학교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하위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오승록 의원과 최보선 의원은 현재 우수 농·축산물지원 학교가 269개교로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축산물 품목 및 유통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학교체육보건과) 업무보고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직영급식학교는 초등학교 585교(99.8%), 중학교 292교(77.9%), 고등학교 59교(19.2%), 특수학교 26교(100%)로 2011년 2월 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국은 이어 “2010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액은 725억원(11.2%)으로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 2011학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체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50%인 1,148억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명화 의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소요예산인 2,295억원 중 50%인 1,148억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하였고, 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축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형태 의원은 “위탁급식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기에 직영급식학교에 비해 위탁급식학교의 급식만족도가 낮은 편이므로 공립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립고등학교까지 조속히 직영급식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기만 의원은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의 답변이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학교체육보건과)의 학교급식지원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경영기획실은 “지난 9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3무학교 구현 등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출범하였고,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지난 14일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대상사업선정 및 재정분담비율 등의 논의를 10월초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기획실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추가로 조성하여 현재 300여개 학교에서 700개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저소득층가정의 학교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하위 30%까지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정상천 의원과 김광수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타에서 공급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기후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수농·축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서울시는 “유통센터에서 출하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하여 47개~100여개 항목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산지 영농단체 4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공급물량 중 76% 정도를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명신 의원은 “무상급식지원은 정부와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방안이 있느냐”며 “무상급식의 전제조건은 직영급식인데 현재 중학교 22.1%, 고등학교 80.8%가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무상급식의 주체인 교육청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금산 의원은 “저소득층가정의 학교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하위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오승록 의원과 최보선 의원은 현재 우수 농·축산물지원 학교가 269개교로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축산물 품목 및 유통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학교체육보건과) 업무보고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직영급식학교는 초등학교 585교(99.8%), 중학교 292교(77.9%), 고등학교 59교(19.2%), 특수학교 26교(100%)로 2011년 2월 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국은 이어 “2010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액은 725억원(11.2%)으로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 2011학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체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50%인 1,148억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명화 의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소요예산인 2,295억원 중 50%인 1,148억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하였고, 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축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형태 의원은 “위탁급식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기에 직영급식학교에 비해 위탁급식학교의 급식만족도가 낮은 편이므로 공립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립고등학교까지 조속히 직영급식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기만 의원은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의 답변이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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