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허광태(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문제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상태, 부실한 수방대책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작심한 듯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허 의장은 이날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자. 전날 허 의장이 직권으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 “지난 9월 12일 광장 조례안을 의결 했다. 9월 14일 이후에 서울시로 이송했고 9월 20일까지 서울시장이 공포하지 않았다. 시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가, 그리고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서울 시민광장을 제한적인 비민주적인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장은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집시법이나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헌법 제 21조 2항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상위법을 위반해서 서울시광장을 이용한 거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보면 공개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광장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느냐? 광장은 공공의 장소다. 공공건물이나 시설과는 다르다.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허 의장은 서울광장 조례개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가능한 접수에 의해서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시민운영위원회가 있다. 시민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집단이 지속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금지시킬 수 있고,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그는 “10월 임시회의에서 결정할 거다. 그 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누가 봐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타협과 협의 속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의회가 광장 사용 문제를 놓고 서로 명분과 자존심을 너무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주의란 다각적인 것을 토론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과정”이라며 “광장조례안을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가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의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서울시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릴 했다.

허 의장은 “서울시 재정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며 “재정 TF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빚이 많고, 그리고 현 잔고가 51억에 불과하다. 대규모의 단기채나 급돈 중심의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과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같은 방대한 토목 사업, 지나친 홍보비, 1회성 사업, 중앙정부가 요구한 무리한 조기집행,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방만한 재정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회도 계속 지켜보고 채비해나가고 있고, 10월 임시회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진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지난 추석 때 기습폭우가 내려 서울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데 임시방편적인 수해대책이 커다란 문제를 가져왔다”며 “폭우피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정밀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광화문 침수와 관련 “서울시는 9년만의 폭우를 102년만의 기록적 폭우라고 변명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청계천 공사할 적에 방수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한다. 시간당 118mm가 쏟아져도 이상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