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 홍보전을 위해 사실상 공무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14일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대상 4대강 살리기 교육 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6·2 지방선거 이전에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 28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국정설명회를 실시토록 요청했다.

국정설명회 개최 이유는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홍보교육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4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대강 사업 국정설명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의) 공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문서수발대장에도 ‘4대강 사업 관련 지방공무원 교육계획 통보’ ‘4대강 사업 지자체 국과장급 설명회 개최경비 지급’ ‘4대강 사업 관련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등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4대강 사업 홍보전이 벌어졌음을 반영하는 문서가 무려 20여건이나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관리 의무가 있는 행안부가 법을 무시하고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국무총리실도 지난달 27일 ‘4대강 홍보 동영상 활용교육 협조 요청’ 전자공문을 모든 행정부처에 보내 “4대강 홍보 동영상 교육을 9월17일까지 완료하라”고 요청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공무원들을 4대강 사업 홍보전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 의원은 “총리실, 행안부, 국토부까지 동원해 4대강 사업 홍보교육에 몰두하는 것은 관치 부활이며, 이는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