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2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과 질책이 잇따랐다.
권택기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실태를 비롯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고, 윤석용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더 받으려고 혈액수가 올렸느냐”고 질책했다.
이사철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거짓말 센터’냐”고 호되게 몰아붙였고, 한선교 의원은 이주민?장애인 등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비가 단 1억원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경병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모순투성이 자동차 할부금융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소비자만 봉이냐”고 질책했으며, 백성운 의원은 “공기업이 입으로만 공정한 사회 외치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경재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동규 의원은 서울경찰청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권택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사진. 서울 광진갑)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실태를 비롯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실태에 대해 “최근 보험판매가 전화권유판매, 홈쇼핑판매, 온라인판매 등과 같이 비대면 판매방식으로 다양화되면서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해지율이 설계사, 대리점 등에 의한 대면판매방식보다 약 3~4배 높아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험판매관고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솜방망이 처벌로 회원사 감싸기에 바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심의시작 이후 4년간 생명보험협회는 1,187건의 10.3%인 122건을 부적격으로 판정했고, 손해보험협회는 975건의 3.7%인 36건만을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권 의원은 또 “자동차보험사들은 ‘정비수가 인상 및 손해율 반영에 따른 조정’ 명목으로 9월 1일 부터 평균 3%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AXA, 더케이, 에르고, 하이카 4개사는 10월 16일부터 다시 2.8%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했다”며 “금융감독원은 겉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사업비절감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2달 연속 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용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사진.서울 강동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더 받으려고 혈액수가 올렸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혈액수가 인상 관련 사업별 추진 실적’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혈액수가를 각각 310억5000만원과 230억8000만원을 인상하여, 5년간 총 1692억원 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연간 200억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채무액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것.
실제 적십자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퇴직금채무액에 대한 보상금(자연 퇴직자 포함)으로 2009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시중금리(복리)로 계산한 이자 178억837만8068원 이외에 별도로 직급에 따라 연 1.5%부터 2.5%까지의 가산금리(복리)로 계산한 이자 59억 4665만 2777원을 퇴직금채무액에 합산?산정하여 지급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월보수액의 30%부터 180%까지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163억 5865만 9478원을 지급했다.
특히 2003년부터 적용하는 단수제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위 복지수당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21억 412만 5205원 상당액(2009년도 평균임금 기준)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퇴직금채무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 이외에 가산금리와 복지수당 등 계 244억 943만 7460원 상당액을 더 합산?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운영결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지 못한 직원 1,651명의 퇴직금 등으로 426억 5400만원을 산정?지급(단수제퇴직금 증가액 포함)하고서도 현재 미지급 퇴직금이 629억 84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철 의원= 국회 정무위 이사철(사진. 경기 부천)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직원의 자회사 상담은 차단되어 있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거짓말 센터’냐”고 호되게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직원 중 파견 직원에 의한 자사 관련 상담에 우려가 외부에서 지적 되자, 금감원은 파견직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상담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만 교체했을 뿐 2010년 현재까지도 파견 직원이 24명으로 전체직원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융회사 파견 상담원이 자사관련 민원상담을 못하도록 하는 업무규정 위반 비율이 무려 63%나 되고, 금감원의 지사 상담센터는 더 심각해 업무규정 위반율이 무려 88%에 달한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금감원장은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또 이 의원은 “금감원의 파견직원 감축계획은 계획일 뿐 실행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도 전체 직원의 73%가 파견직원”이라며 “파견 직원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파견직 17명을 이미 복귀시켰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과거 사례처럼 또 전문성 운운하며 계획대로 진행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간의 우려처럼 금감원 상담센터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운영된다면, 이는 금감원의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파견 직원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한선교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사진.경기 용인 수지)은 “이주민?장애인 등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비(신문,잡지,인터넷) 단 1억뿐”이라며 “신청건수, 예산에 비해 선정 대상사가 적어 매체운영지원비의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주민이나 장애인, 소수자,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매체에 대해 취재비 및 취재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매체 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해 소외계층 매체(등록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공모 받아 취재편집장비와 취재비를 지원하는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비 예산이 1억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외계층을 위해 매체 운영지원 예산을 좀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억, 2008년 1억5000, 2009년 1억으로 예산은 해마다 줄어든 반면, 집행률은 2008년 42%에서 2009년 92%로 늘어났다.
또한, 신청건수와 확보된 예산에 비해 선정된 대상사가 적어 2007년에는 21개 업체 신청하였으나, 7개사에 대하여 취재비와 장비를 동시에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17개 업체 신청에 취재비 8개사, 장비 2개사를 지원, 2009년에는 24개 업체 신청에 취재비 4개사, 장비 10개를 지원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취재비와 장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 지원금액의 경우 취재비에 9100만원, 장비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지원이 취재비 지원보다 2배 많았다.
◇현경병 의원= 국회 정무위 현경병(사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모순투성이 자동차 할부금융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소비자만 봉이냐”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2009년 2조 2,837억원에 달하는 중고차 시장의 경우, 자동차 판매상의 난립과 할부금융사간의 치열한 상품판매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리베이트 비용을 통상 7~12% 대출금리에 전가해 서민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대기아차는 자 그룹의 자회사인 현대캐피탈과의 전속계약을 통해 자동차 할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취급수수료가 없는 여타 업체의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급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취급수수료 항목으로 2,589억원(신차 2,396억원, 중고차 162억원 부과)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빠져 나갔다”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그런데 금감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중고차 시장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방치로 일관 단 한 차례의 실사도 없었다”며 “왜 지금껏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백성운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성운(사진. 경기 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시행 15년인데 위탁업체 99.2%가 전직 도로 공사 직원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공기업이 입으로만 공정한 사회 외치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백 의원은 “전국 250개 통행요금징수 위탁업체 중 248개(99.2%) 업체가 전직 도로공사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2005년 국정감사 지적 후 공개입찰을 도입했지만 4년간 불과 36개 업체만이 선정됐고, 공개입찰로 선정된 36개 업체 중 30개의 업체 역시 전직 도로공사 출신이다. 공개입찰 선정기준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6년 공개입찰 선정방식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100% 전직 도로공사 직원에게 운영권을 부여해 왔다.
그는 “한국도로공사가 조직구조 선진화를 위해 직원조기퇴출을 시행하여 통행요금징수를 담당하는 위탁업체의 운영권을 부여해 왔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공기업의 입장과는 완연히 다른 것”이라며 “2006년 8월부터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기준을 세워 놓고도 현재까지 단 36개의 업체만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은 공개입찰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의원= 국회 문광위 이경재(사진.인천 서구 강화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은 언론진흥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지역신문의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신문 이미지 제고 캠페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사업은 지역신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임으로 기존 신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현재와 같이 신문에 연 1~2회 가량 공동 광고를 싣는 수준의 방식으로는 기존 신문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단순히 지역신문들에게 광고비를 보전해 주는 수준에 그칠 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인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도 매년 줄어들어 2008년에는 4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3억원으로, 그리고 올 해는 2억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렇다면 아예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을 아예 폐지하는 것 보다는 지원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규 의원= 임동규(사진.비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조사해 39명에 대해 징계(파면 2명, 해임 4명, 감봉 11명, 견책 22명)를 내린 것과 관련, “관련 경찰관들의 단속정보 유출 여부와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리서치21)에 의뢰해 전국 244개 경찰서의 ‘4대 단속 및 허가 분야’(유해업소 단속,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범 지도단속,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답한 사람이 밝힌 금품과 향응 제공액수가 16개 지방청 중 서울청이 1~2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품의 경우 제공액이 연간 374만5000원으로 16개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많고 전국 평균 131만9400원의 2.8배에 달했다.
향응은 제공액이 연간 316만8800원으로 16개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전국 평균 81만4,500원의 3.9배다.
임 의원은 “서울 지역의 금품?향응 제공액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이유가 지난 8월 조사처럼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권택기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실태를 비롯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고, 윤석용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더 받으려고 혈액수가 올렸느냐”고 질책했다.
이사철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거짓말 센터’냐”고 호되게 몰아붙였고, 한선교 의원은 이주민?장애인 등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비가 단 1억원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경병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모순투성이 자동차 할부금융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소비자만 봉이냐”고 질책했으며, 백성운 의원은 “공기업이 입으로만 공정한 사회 외치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경재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동규 의원은 서울경찰청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권택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사진. 서울 광진갑)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실태를 비롯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실태에 대해 “최근 보험판매가 전화권유판매, 홈쇼핑판매, 온라인판매 등과 같이 비대면 판매방식으로 다양화되면서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해지율이 설계사, 대리점 등에 의한 대면판매방식보다 약 3~4배 높아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험판매관고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솜방망이 처벌로 회원사 감싸기에 바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심의시작 이후 4년간 생명보험협회는 1,187건의 10.3%인 122건을 부적격으로 판정했고, 손해보험협회는 975건의 3.7%인 36건만을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권 의원은 또 “자동차보험사들은 ‘정비수가 인상 및 손해율 반영에 따른 조정’ 명목으로 9월 1일 부터 평균 3%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AXA, 더케이, 에르고, 하이카 4개사는 10월 16일부터 다시 2.8%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했다”며 “금융감독원은 겉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사업비절감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2달 연속 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용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사진.서울 강동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더 받으려고 혈액수가 올렸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혈액수가 인상 관련 사업별 추진 실적’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혈액수가를 각각 310억5000만원과 230억8000만원을 인상하여, 5년간 총 1692억원 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연간 200억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채무액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것.
실제 적십자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퇴직금채무액에 대한 보상금(자연 퇴직자 포함)으로 2009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시중금리(복리)로 계산한 이자 178억837만8068원 이외에 별도로 직급에 따라 연 1.5%부터 2.5%까지의 가산금리(복리)로 계산한 이자 59억 4665만 2777원을 퇴직금채무액에 합산?산정하여 지급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월보수액의 30%부터 180%까지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163억 5865만 9478원을 지급했다.
특히 2003년부터 적용하는 단수제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위 복지수당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21억 412만 5205원 상당액(2009년도 평균임금 기준)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퇴직금채무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 이외에 가산금리와 복지수당 등 계 244억 943만 7460원 상당액을 더 합산?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운영결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지 못한 직원 1,651명의 퇴직금 등으로 426억 5400만원을 산정?지급(단수제퇴직금 증가액 포함)하고서도 현재 미지급 퇴직금이 629억 84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철 의원= 국회 정무위 이사철(사진. 경기 부천)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직원의 자회사 상담은 차단되어 있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거짓말 센터’냐”고 호되게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직원 중 파견 직원에 의한 자사 관련 상담에 우려가 외부에서 지적 되자, 금감원은 파견직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상담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만 교체했을 뿐 2010년 현재까지도 파견 직원이 24명으로 전체직원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융회사 파견 상담원이 자사관련 민원상담을 못하도록 하는 업무규정 위반 비율이 무려 63%나 되고, 금감원의 지사 상담센터는 더 심각해 업무규정 위반율이 무려 88%에 달한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금감원장은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또 이 의원은 “금감원의 파견직원 감축계획은 계획일 뿐 실행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도 전체 직원의 73%가 파견직원”이라며 “파견 직원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파견직 17명을 이미 복귀시켰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과거 사례처럼 또 전문성 운운하며 계획대로 진행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간의 우려처럼 금감원 상담센터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운영된다면, 이는 금감원의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파견 직원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한선교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사진.경기 용인 수지)은 “이주민?장애인 등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비(신문,잡지,인터넷) 단 1억뿐”이라며 “신청건수, 예산에 비해 선정 대상사가 적어 매체운영지원비의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주민이나 장애인, 소수자,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매체에 대해 취재비 및 취재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매체 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해 소외계층 매체(등록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공모 받아 취재편집장비와 취재비를 지원하는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비 예산이 1억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외계층을 위해 매체 운영지원 예산을 좀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억, 2008년 1억5000, 2009년 1억으로 예산은 해마다 줄어든 반면, 집행률은 2008년 42%에서 2009년 92%로 늘어났다.
또한, 신청건수와 확보된 예산에 비해 선정된 대상사가 적어 2007년에는 21개 업체 신청하였으나, 7개사에 대하여 취재비와 장비를 동시에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17개 업체 신청에 취재비 8개사, 장비 2개사를 지원, 2009년에는 24개 업체 신청에 취재비 4개사, 장비 10개를 지원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취재비와 장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 지원금액의 경우 취재비에 9100만원, 장비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지원이 취재비 지원보다 2배 많았다.
◇현경병 의원= 국회 정무위 현경병(사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모순투성이 자동차 할부금융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소비자만 봉이냐”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2009년 2조 2,837억원에 달하는 중고차 시장의 경우, 자동차 판매상의 난립과 할부금융사간의 치열한 상품판매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리베이트 비용을 통상 7~12% 대출금리에 전가해 서민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대기아차는 자 그룹의 자회사인 현대캐피탈과의 전속계약을 통해 자동차 할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취급수수료가 없는 여타 업체의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급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취급수수료 항목으로 2,589억원(신차 2,396억원, 중고차 162억원 부과)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빠져 나갔다”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그런데 금감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중고차 시장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방치로 일관 단 한 차례의 실사도 없었다”며 “왜 지금껏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백성운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성운(사진. 경기 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시행 15년인데 위탁업체 99.2%가 전직 도로 공사 직원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공기업이 입으로만 공정한 사회 외치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백 의원은 “전국 250개 통행요금징수 위탁업체 중 248개(99.2%) 업체가 전직 도로공사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2005년 국정감사 지적 후 공개입찰을 도입했지만 4년간 불과 36개 업체만이 선정됐고, 공개입찰로 선정된 36개 업체 중 30개의 업체 역시 전직 도로공사 출신이다. 공개입찰 선정기준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6년 공개입찰 선정방식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100% 전직 도로공사 직원에게 운영권을 부여해 왔다.
그는 “한국도로공사가 조직구조 선진화를 위해 직원조기퇴출을 시행하여 통행요금징수를 담당하는 위탁업체의 운영권을 부여해 왔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공기업의 입장과는 완연히 다른 것”이라며 “2006년 8월부터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기준을 세워 놓고도 현재까지 단 36개의 업체만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은 공개입찰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의원= 국회 문광위 이경재(사진.인천 서구 강화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은 언론진흥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지역신문의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신문 이미지 제고 캠페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사업은 지역신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임으로 기존 신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현재와 같이 신문에 연 1~2회 가량 공동 광고를 싣는 수준의 방식으로는 기존 신문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단순히 지역신문들에게 광고비를 보전해 주는 수준에 그칠 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인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도 매년 줄어들어 2008년에는 4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3억원으로, 그리고 올 해는 2억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렇다면 아예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을 아예 폐지하는 것 보다는 지원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규 의원= 임동규(사진.비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조사해 39명에 대해 징계(파면 2명, 해임 4명, 감봉 11명, 견책 22명)를 내린 것과 관련, “관련 경찰관들의 단속정보 유출 여부와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리서치21)에 의뢰해 전국 244개 경찰서의 ‘4대 단속 및 허가 분야’(유해업소 단속,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범 지도단속,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답한 사람이 밝힌 금품과 향응 제공액수가 16개 지방청 중 서울청이 1~2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품의 경우 제공액이 연간 374만5000원으로 16개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많고 전국 평균 131만9400원의 2.8배에 달했다.
향응은 제공액이 연간 316만8800원으로 16개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전국 평균 81만4,500원의 3.9배다.
임 의원은 “서울 지역의 금품?향응 제공액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이유가 지난 8월 조사처럼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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