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19일에도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해외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계변경' 문제점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에서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 문제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화 강세 부추기는 해외 핫머니 유출 대책을"
◇이종걸 의원=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가, 채권가격, 원화가격 등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무역흑자의 지속 등의 원인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트리플 강세의 결정적 요인인데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부채질하는 해외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의 화폐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금(핫머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단기성 핫머니는 대외악재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금리인상이나 국내경기가 더 좋아지면 핫머니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증시 폭락, 외환유동성 위기 등을 초래한 1997년의 금융위기가 되살아 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 자금이 넘쳐나는 등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단기성 핫머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폐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조달러의 메가톤급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일본은 35조엔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에 따라 홍수처럼 넘쳐나는 외국 투기자금들이 아시아와 남미 등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신흥국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만 마냥 손 놓고 있다가 정상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 뒤늦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 오해 소지없게 설계변경 최소화 필요"
◇박순자 의원=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을) 의원은 LH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과다 집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이 무려 2조92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933개 건설공사 사업을 수행하며 총 4368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당초 계약금액 37조3703억에 비해 4조7829억 증가한 42조1532의 공사비를 증액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계변경 횟수만 4368회에 달해 건당 평균 4.68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공사의 성격상 공정이 복잡하고,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공사를 주로 시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설계변경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의약품 유통마진 국내의약품比 최대 3배 ↑"
◇신상진 의원=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비급여의약품 수입가, 출고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가가 약 2만1000원인데 판매가는 5만6000원으로 2.6배가량 높아졌고, 국내 자이데나(100㎎)는 출고가가 2만2000원인데 판매가는 2만4000원으로 1.05배 증가에 그쳤다.
또한 비만치료제인 제니칼(120㎎)은 3만5000원에 수입되지만, 일반약국에서 10만8000에 판매돼 무려 3배가 높아진 반면, 국산 슬리머(11㎎)는 4만4000원에 출고돼 4만9000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더 큰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분명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48% 성희롱예방교육 안해"
◇이범관 의원=이범관(경기 이천 여주) 의원은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의 48%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점검을 실시한 1227곳의 사업장에서 56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장 별로 약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위반이 594건으로 나타나 점검사업장의 48%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13조, 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운 것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초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성근로자는 5대 취약계층 중에 한 계층으로 정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급감한 것은 정부가 여성근로자 보호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해외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계변경' 문제점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에서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 문제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화 강세 부추기는 해외 핫머니 유출 대책을"
◇이종걸 의원=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가, 채권가격, 원화가격 등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무역흑자의 지속 등의 원인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트리플 강세의 결정적 요인인데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부채질하는 해외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의 화폐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금(핫머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단기성 핫머니는 대외악재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금리인상이나 국내경기가 더 좋아지면 핫머니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증시 폭락, 외환유동성 위기 등을 초래한 1997년의 금융위기가 되살아 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 자금이 넘쳐나는 등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단기성 핫머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폐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조달러의 메가톤급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일본은 35조엔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에 따라 홍수처럼 넘쳐나는 외국 투기자금들이 아시아와 남미 등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신흥국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만 마냥 손 놓고 있다가 정상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 뒤늦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 오해 소지없게 설계변경 최소화 필요"
◇박순자 의원=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을) 의원은 LH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과다 집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이 무려 2조92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933개 건설공사 사업을 수행하며 총 4368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당초 계약금액 37조3703억에 비해 4조7829억 증가한 42조1532의 공사비를 증액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계변경 횟수만 4368회에 달해 건당 평균 4.68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공사의 성격상 공정이 복잡하고,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공사를 주로 시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설계변경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의약품 유통마진 국내의약품比 최대 3배 ↑"
◇신상진 의원=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비급여의약품 수입가, 출고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가가 약 2만1000원인데 판매가는 5만6000원으로 2.6배가량 높아졌고, 국내 자이데나(100㎎)는 출고가가 2만2000원인데 판매가는 2만4000원으로 1.05배 증가에 그쳤다.
또한 비만치료제인 제니칼(120㎎)은 3만5000원에 수입되지만, 일반약국에서 10만8000에 판매돼 무려 3배가 높아진 반면, 국산 슬리머(11㎎)는 4만4000원에 출고돼 4만9000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더 큰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분명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48% 성희롱예방교육 안해"
◇이범관 의원=이범관(경기 이천 여주) 의원은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의 48%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점검을 실시한 1227곳의 사업장에서 56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장 별로 약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위반이 594건으로 나타나 점검사업장의 48%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13조, 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운 것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초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성근로자는 5대 취약계층 중에 한 계층으로 정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급감한 것은 정부가 여성근로자 보호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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