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잇따른 기업수사가 ‘사실상 전 정권을 노린 기획사정’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태광그룹에 이어 C&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의 부정비리는 철저히 규명되고 엄정히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일 기업에 대한 사정이 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결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왜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다가 전부 해외로 도피시키고, 식어버린 1~2년 전에 부도난 기업을 수사하면서 ‘야권이 아니라 구여권을 겨냥한다’고 하면 구여권은 누구인가. 전부 우리 민주당에 속해 있다”면서 “사정은 결국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사회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도 따끈따끈한, 해외로 도망간, 살아있는 기업 수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춘 최고위원도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권수사’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안상수 대표 발언까지 종합해보면 C&그룹에 대한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여권 수뇌부와의 긴밀한 교감하에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짙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방향으로 C&그룹의 수사가 흘러가고 있는 점, 국민과 함께 심히 걱정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런 수사 정략적 수사, 기획된 수사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국민은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검찰을 더 불신하고 국민의 검찰로 인정하지 않는 계기가 될까 함께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정치적 계산, 여권과 교감이 없는 수사를 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이 있는 곳에 검찰의 수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핵심 실세들과 관련된 수사는 만지작거리다가 안 하거나 못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검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잠잠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때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를 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한 지 사흘 만에 C&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임병석 회장을 전격 구속했다. 이 정도 속도로 진행된 사건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반대로 민간인 사찰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5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압수수색을 안 하다가 결국 윗선을 밝혀낼 자료가 모두 폐기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하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C&그룹은 사실상 휴면상태의 기업이고 구여권 때 성장했던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길 원하는 것은 전 국민적 요구인데 ‘야당이 검찰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여론을 계속 몰아간다면 결국 국민적 요구와 야당의 정치공세정도로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실제 1년 4개월 만에 부활한 대검중수부가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 때 급성장했던 기업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거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C&그룹이 다소 생소한 기업이고 사실상 휴먼기업 상태”라며 체“급으로 보더라도 대검중수부가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을만한 기업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야권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하게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그런 식의 언급이 오히려 수사방향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정치인 비리가 나왔는데 내버려두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된다. 검찰도 이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이미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무수한 직무유기를 다 해온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말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목표가 권력실세를 향했을 때나 구여권을 향했을 때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똑같은 강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정 칼날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보호해주고 죽어있는 권력은 부관참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소위 그것을 공정한 사회라고 보겠느냐”고 기획사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예를 들면 국감 과정에서 총리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조사관 수첩 속에 ‘BH 지시사항 민정수석에게 보고’ 이런 것이 물증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재수사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대통령과 가깝다는 천신일씨의 대우해양조선 로비의혹에 대한 굼뜬 수사, 그리고 해외 도피까지 방종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다. 최근에 신한금융 라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십억원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진하게 대응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국민의 의혹을 받게 되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몇몇 전.현직 호남 중진 의원들의 `로비 연루설'이 떠돌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해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번 수사가 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략적 차원의 수사"라며 참여정부를 포함한 야권 쪽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태광그룹에 이어 C&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의 부정비리는 철저히 규명되고 엄정히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일 기업에 대한 사정이 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결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왜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다가 전부 해외로 도피시키고, 식어버린 1~2년 전에 부도난 기업을 수사하면서 ‘야권이 아니라 구여권을 겨냥한다’고 하면 구여권은 누구인가. 전부 우리 민주당에 속해 있다”면서 “사정은 결국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사회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도 따끈따끈한, 해외로 도망간, 살아있는 기업 수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춘 최고위원도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권수사’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안상수 대표 발언까지 종합해보면 C&그룹에 대한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여권 수뇌부와의 긴밀한 교감하에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짙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방향으로 C&그룹의 수사가 흘러가고 있는 점, 국민과 함께 심히 걱정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런 수사 정략적 수사, 기획된 수사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국민은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검찰을 더 불신하고 국민의 검찰로 인정하지 않는 계기가 될까 함께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정치적 계산, 여권과 교감이 없는 수사를 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이 있는 곳에 검찰의 수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핵심 실세들과 관련된 수사는 만지작거리다가 안 하거나 못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검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잠잠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때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를 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한 지 사흘 만에 C&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임병석 회장을 전격 구속했다. 이 정도 속도로 진행된 사건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반대로 민간인 사찰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5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압수수색을 안 하다가 결국 윗선을 밝혀낼 자료가 모두 폐기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하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C&그룹은 사실상 휴면상태의 기업이고 구여권 때 성장했던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길 원하는 것은 전 국민적 요구인데 ‘야당이 검찰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여론을 계속 몰아간다면 결국 국민적 요구와 야당의 정치공세정도로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실제 1년 4개월 만에 부활한 대검중수부가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 때 급성장했던 기업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거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C&그룹이 다소 생소한 기업이고 사실상 휴먼기업 상태”라며 체“급으로 보더라도 대검중수부가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을만한 기업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야권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하게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그런 식의 언급이 오히려 수사방향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정치인 비리가 나왔는데 내버려두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된다. 검찰도 이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이미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무수한 직무유기를 다 해온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말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목표가 권력실세를 향했을 때나 구여권을 향했을 때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똑같은 강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정 칼날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보호해주고 죽어있는 권력은 부관참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소위 그것을 공정한 사회라고 보겠느냐”고 기획사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예를 들면 국감 과정에서 총리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조사관 수첩 속에 ‘BH 지시사항 민정수석에게 보고’ 이런 것이 물증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재수사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대통령과 가깝다는 천신일씨의 대우해양조선 로비의혹에 대한 굼뜬 수사, 그리고 해외 도피까지 방종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다. 최근에 신한금융 라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십억원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진하게 대응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국민의 의혹을 받게 되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몇몇 전.현직 호남 중진 의원들의 `로비 연루설'이 떠돌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해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번 수사가 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략적 차원의 수사"라며 참여정부를 포함한 야권 쪽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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