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내부 진통이 심각하다.

한나라당 부설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나성린 의원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올해 이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정리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은 ‘감세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자들한테 세율을 올려서 재정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1, 2년간은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경제성장률 떨어뜨려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더 감소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작년하고 올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현재 대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다, 투자처를 찾기 힘들기 때문 아니냐, 따라서 감세철회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출 경우에 투자가 늘어나느냐에 대해선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들이 존재한다.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고 없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폭 낮췄을 때는 옛날에 아일랜드 경우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감세 철회'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전날 또 다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중도개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결코 좌절돼서는 안 된다"며 "감세논쟁은 계파 문제도 아니고 권력투쟁도 아닌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자감세 철회 논란을 일축했던 당 지도부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등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의 몇몇 고위인사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권재창출의 주체로서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당의 입장에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연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면서 "이런 반발에 머뭇거리려면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중도개혁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정당과 하지 않겠다는 정당 중 누가 유리하겠느냐"며 "지금 감세론자들은 마치 다음 정부에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