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4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침묵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 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정치적 비중이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큰 분”이라며 “이럴 때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4대강 문제라든가, 최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부자감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운영을 앞으로 맡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으로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평소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정치를 활성화하고 국민 여론이 제대로 길을 잡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책임 있는 정치인이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이 최근 몇몇 조사에서 호남에서도 1위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저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 분이 최근에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원장은 “정책 노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신 것은 좋은데, 과거의 정책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복지를 일축시키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원장은 최근 민주당 측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금품 수수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국회 사상 현직 영부인을 이렇게 사실에 없는 것으로 음해하고 모욕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기정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나라당 쪽에서 사상 초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불량이거나 기억력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에게 의혹 제기한 게 많다, 1999년도에는 이신범 의원이 이휘호 여사에게 하셨고, 2003년도에는 지금 경기도 지사 하시는 김문수 당시 의원이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했고, 2007년도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건설업자 비리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를 거론했고, 심재철 의원도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2007년도에 신정아씨 사건 관련해서 또 권양숙 여사를 거론하고,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이용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 발언하는 것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심정이야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가 된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다. 대통령이 모르게, 가족과 친인척 혹은 참모들에게 많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역정을 내시기 전에 우선 대통령께서도 차분히 남상택씨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 한 후 “면책 특권 제한 문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면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든 아닌 일에 의해서든 늘 욕 듣고, 비난 듣고, 심지어 비방을 당하고 하는 것이 사실 업무의 일환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서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국가 최고지도자가 정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통령이)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마찬가지로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공권력은, 막스 베버라는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악마적인 힘”이라며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청와대나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대포폰 같은 불법행위를 쓰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 있지 않느냐”면서 “먼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 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여기고,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는 노력도 병행하셔야 대통령께서 부인 문제에 관해서 화를 내시는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부터 준법의식이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준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에 개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감정 없애려면 선거구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계속 이재오 특임장관이 역설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물 밑에서 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제 개편은 다양한 정치적 소망을 있는 그대로 국회의 의석구조에 반영해주는 것이 좋은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이루는 데에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 원장은 “선거구제 하고 개헌을 자꾸 연결 짓지 말라”며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행 제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정당이고 의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분들이 이것을 할 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은 시점에서 지지율이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유 원장은 “지지율이라는 것이 열흘, 보름 사이에 계속 쭉쭉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 대표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야 제 1야당도 정치적인 힘이 커지고,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셔서 더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으시다면 손 대표 개인에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유 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정치적 비중이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큰 분”이라며 “이럴 때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4대강 문제라든가, 최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부자감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운영을 앞으로 맡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으로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평소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정치를 활성화하고 국민 여론이 제대로 길을 잡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책임 있는 정치인이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이 최근 몇몇 조사에서 호남에서도 1위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저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 분이 최근에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원장은 “정책 노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신 것은 좋은데, 과거의 정책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복지를 일축시키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원장은 최근 민주당 측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금품 수수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국회 사상 현직 영부인을 이렇게 사실에 없는 것으로 음해하고 모욕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기정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나라당 쪽에서 사상 초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불량이거나 기억력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에게 의혹 제기한 게 많다, 1999년도에는 이신범 의원이 이휘호 여사에게 하셨고, 2003년도에는 지금 경기도 지사 하시는 김문수 당시 의원이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했고, 2007년도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건설업자 비리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를 거론했고, 심재철 의원도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2007년도에 신정아씨 사건 관련해서 또 권양숙 여사를 거론하고,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이용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 발언하는 것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심정이야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가 된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다. 대통령이 모르게, 가족과 친인척 혹은 참모들에게 많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역정을 내시기 전에 우선 대통령께서도 차분히 남상택씨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 한 후 “면책 특권 제한 문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면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든 아닌 일에 의해서든 늘 욕 듣고, 비난 듣고, 심지어 비방을 당하고 하는 것이 사실 업무의 일환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서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국가 최고지도자가 정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통령이)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마찬가지로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공권력은, 막스 베버라는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악마적인 힘”이라며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청와대나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대포폰 같은 불법행위를 쓰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 있지 않느냐”면서 “먼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 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여기고,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는 노력도 병행하셔야 대통령께서 부인 문제에 관해서 화를 내시는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부터 준법의식이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준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에 개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감정 없애려면 선거구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계속 이재오 특임장관이 역설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물 밑에서 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제 개편은 다양한 정치적 소망을 있는 그대로 국회의 의석구조에 반영해주는 것이 좋은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이루는 데에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 원장은 “선거구제 하고 개헌을 자꾸 연결 짓지 말라”며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행 제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정당이고 의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분들이 이것을 할 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은 시점에서 지지율이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유 원장은 “지지율이라는 것이 열흘, 보름 사이에 계속 쭉쭉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 대표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야 제 1야당도 정치적인 힘이 커지고,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셔서 더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으시다면 손 대표 개인에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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