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재정ㆍ민생예산 파탄
환경파괴ㆍ국론 분열 초래"

시민일보] 민주당은 8일 “우리는, 강과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고, 나라재정과 민생을 파탄시키고, 사회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4대강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대강 예산'은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첫째,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임을 확인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내륙도시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규정했고, 4개에서 16개로 늘어난 '보'의 높이는 댐 높이 수준이다. 수심도 평균 2m에서 6m로 늘어나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낙동강 8개 보의 평균높이 11.2m, 평균수심 7.4m로 운하용 수심 확보 외에는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둘째, '4대강사업'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온갖 위법, 탈법, 편법, 분식, 특혜, 비리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불가능한 '국정문란사업' '게이트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시작 전부터 편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 국회 예산심사를 피하기 위해 국고사업을 '수공'에 위탁하고, 수공은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재위탁하는 분식회계를 자행하였으며, 불법 턴키발주,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등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

이밖에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은 나라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자연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여의도의 94배나 되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 고대 백제 유적지 등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국민의 70%,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세계 학자들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강행은 국민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은 국민을 위한 사업도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도 아닌 단 한사람,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사업”이라며 “대통령 한사람만을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다.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은 삶의 터전과 농경지를 잃었으며, 수천톤의 매립 폐기물은 국민 생활환경마져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멘트, 불도져, 토목 대기업에 쏟아 붓는 막대한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국민들과 함께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정문란사업, 대운하사업,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나라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예산의 블랙홀인 '4대강 예산'을 자진 철회하라.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편법, 위법, 특혜, 비리 실태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