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NGO) 지원사업이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9일 “행자부의 자발적인 공익활동과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을 명분으로 1999년부터 시작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부실투성이”라며 “실한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임동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GO지원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1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2004년부터 2008년부터는 연간 100억원이 지원됐고, 지난해와 올해는 연간 50억원이 지원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100억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지원금이 환수된 단체 가운데 올해 다시 지원 단체로 선정된 곳이 8곳이나 됐다.

또한 지난해 NGO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단체 중 올해 지원 단체로 선정된 곳도 2곳이었다.

이에 대해 임동규 의원은 "부적정한 회계처리와 사업평가 결과 등이 다음 지원 단체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환수조치를 받은 단체에 대해 감점 처리하는 등 지원 대상 심사기준을 재정비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