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세한 조정…불가피한 현실적 선택"
민주당 "수용 못해…체결 땐 野 5당과 저지

[시민일보] 한미 FTA 추가 협상을 바라보고 있는 여야의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10일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YTN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 결과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라며 “현재 우리가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든지, 연비, 배기가스 등 환경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반면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 확대를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지 않는 선으로 큰 폭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라며 수용할 수 있다는 임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자동차의 연비라든지 환경 기준 완화 등 미국 측에서 요구한 부분을 수용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현실적으로 올 8월까지 미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5억 3000만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게 74억 달러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4배 정도 된다.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1년에 5000~7000대 정도 들어오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십만대를 수출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연비라든지 자동차 안전 기준, 배기가스가 일부 완화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미국차의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자동차의 안전 기준, 연비, 환경 기준 3가지는 문자 그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것을 가지고 협상의 조건으로 삼는다거나,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연비나 배기가스 기준완화를 요청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모두 수용하려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 저탄소 녹색성장 아니냐.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고유하게 착안한 내용이냐?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아니냐?”면서 “우리도 지키고, 유럽산 자동차도 지키면서 미국산 자동차도 지키라고 하는 우리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우리에게 내세우는 강압적인 외교,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굴욕적인 외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대미 편중 외교, 대미 굴욕외교로 일관해온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야당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FTA에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대다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양보를 했고, 그 양보도 다른 양보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 생명, 신체, 이런 것에 대한 양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준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FTA의 추가협상과 관련해 "이런 상태로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없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야 5당과 공동보조를 취해 결단코 저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 받아야하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게 무슨 협상이냐"며 "이는 마이너스 협상이며 굴욕 외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일본은 아직 20개월 이상의 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