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협상은 밀실 ·무시 ·무능 ·사기협상"…비준 반대 당론 채택
한나라 "협상은 盧정부때 합의된 것…지금 반대하는건 본말이 전도"

[시민일보] 민주당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비준안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절차상 재협상 내용이 확정된 뒤 비준 반대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반대의견으로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한미 FTA 대책특위를 통해 이번 재협상을 ▲한미 정상회담 스케줄에 맞추기 위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밀실협상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포기한 국민 무시협상 ▲독소 조항이 반영안된 무능협상 ▲수입 쇠고기 부문을 지켜낸 것처럼 위장한 대국민 사기협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대응방침으로 ▲국민 의견수렴 및 국회 동의절차로 원점에서 협상 개시 ▲이명박 대통령 사과 및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 요구 ▲시민사회 단체와의 FTA 저지 연대투쟁 등 3개항을 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한미 FTA 밀실굴욕 재협상 규탄 및 비준반대 야 5당 결의대회'를 갖고 연대 의지를 다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부시 당시 미국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국민을 팔아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0년 11월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한미 FTA 굴욕 재협상을 해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을 팔았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협상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야당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쇠고기 추가 개방까지 예고하고 있는 이번 밀실협상을 국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는 "2008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뻔 했던 잘못을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바로 잡았던 것처럼 2011년 자동차 잃고 주차장 고칠 위기를 (국민들이) 바로 잡아 달라"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번 FTA 재협상을 무책임, 무능력, 무익한 3무(無) 협상으로 규정한 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일자리를 보장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송두리째 내주는 이 정부를 어찌 우리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란 없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합의된 것으로 야당이 지금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합의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미세 조정을 한 것을 갖고 비준을 저지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야당이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면 국민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미FTA 재협상이 최근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 타결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이날 개막된 서울 G20 정상회의 전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