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檢-法 맹비난

    정치 / 고하승 / 2010-11-14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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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사건 판결 망자 두번 죽인 것"""
    [시민일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3일 연예인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공조해 망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 수준의 가벼운 판결을 내리고 장씨의 문건을 통해 폭로된 성상납 대상자들을 모두 기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은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연예계의 불법적 성상납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초점을 성상납 대상 권력자나 유력인사가 아닌 소속사 사장과 전 매니저에게 두면서 본질을 흐렸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에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을 마신 사람은 없고 술자리를 마련한 사람만 벌한 꼴"이라며, 오히려 단호한 수사를 촉구했던 자신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임을 들어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고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이냐"고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검찰의 단호한 수사의지는 어디로 갔느냐"며 "연예계 성상납 관행을 없애달라는 고 장자연씨의 눈물어린 마지막 호소마저 검찰과 법원이 공조해 묻어버림으로써 망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음지에서 자행되고 있을지 모를 연예계 성상납의 피해자들 앞에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고개를 들 것이냐"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고 책임을 방기한 검찰과 솜방망이 처벌로 그를 방조한 법원은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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