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지난 15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소방방재본부의 인력불균형 문제와 장비부족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강무 의원(민주당ㆍ은평3)은 “일부 계급 중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심하다”면서 “소방재난본부는 다른 실국과 비교할 때 근속승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능력에 따른 승진과 부서배치를 통하여 필요인력부서와 필요직급인력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봉산과 북한산 및 관악산 등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구조 인력과 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은평구의 산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든 은평산악구조대와 같은 봉사단체와 협조 및 협력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산악구조를 위한 소방항공대의 헬기에 대한 정기검사가 한달 이상 소요된다”면서 “주말이나 5~6월 또는 9~10월 등 행락철이기 때문에 산악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기간을 피해서 산악구조 헬기의 정기 검사 기간 및 주기를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오토바이 구급대가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급차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토바이 구급대를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종필 의원(한나라당ㆍ용산2)은 “초고층 빌딩 화재시 피할 수 있는 피난층이 30층마다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 등은 현실성이 없다”며, “15~20층마다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초고층빌딩의 현실성 있는 피난층 강제 규정 건의 및 무분별한 소방용수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진두생 의원(한나라ㆍ송파3)은 초고층 빌딩 외장재 채택에 있어서 반드시 불연소재 등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소방방재청 등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민주당ㆍ도봉2)은 “한강 다리 자살 예방 순찰 시간이 있는 데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24시간 순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지난 2008년도 서울에서 발생한 화진빌딩 화재 원인과 비슷하였으나,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관련 법령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사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정중 의원(민주당ㆍ강북2) 의원은 “문화재 화재 소실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해 기둥을 투명한 유리벽 등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을 문화재청에 건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소방관서와 소방재난본부의 2,000만원이상 입찰내역을 보면 수의계약건수가 40여건”이라며 “이들 중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수의계약한 건수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찰방법 중 수의계약의 경우는 책임성 있는 ‘적격심사’를 맡을 수 있는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백금산 의원(민주당ㆍ동대문2)은 “구청 위생과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육환경 개선, 위생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의용소방대원 중 정당 참여자는 배제하고 진정으로 소방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구해 주기 바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의원(한나라당ㆍ서초3)은 “도심 빌딩내 설치된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영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차단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사고시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소방관서별 산후조리원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화재예방활동 강화 요구했다.
그는 또 “한강교량 자살사고가 빈번하다”면서 “미국 뉴욕의 경우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뉴욕 브루클린 다리에 성모마리아상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자살사고를 예방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강 교량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승우 의원(민주당ㆍ서초3)은 ‘소방행정’과 ‘건축법령’이 상충하는 경우는 선별·정리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의회는 이를 ‘개정촉구건의안’ 제도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건축법령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방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관련 소방백서 발간계획은 중앙정부 등이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 G20 관련 각종 책자와 중복됨으로 사업 추진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욱 위원장(민주당ㆍ도봉4)은 소방헬기의 노후화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추가적 헬기 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막대한 구입예산이 소요됨으로 별도의 기금설치나 다년도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하여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도에 연접한 산(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불암산 등)에서 산악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소방항공대 헬기 보유가 부족하므로 제때 구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소방본부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 구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소방방재본부의 인력불균형 문제와 장비부족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강무 의원(민주당ㆍ은평3)은 “일부 계급 중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심하다”면서 “소방재난본부는 다른 실국과 비교할 때 근속승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능력에 따른 승진과 부서배치를 통하여 필요인력부서와 필요직급인력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봉산과 북한산 및 관악산 등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구조 인력과 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은평구의 산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든 은평산악구조대와 같은 봉사단체와 협조 및 협력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산악구조를 위한 소방항공대의 헬기에 대한 정기검사가 한달 이상 소요된다”면서 “주말이나 5~6월 또는 9~10월 등 행락철이기 때문에 산악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기간을 피해서 산악구조 헬기의 정기 검사 기간 및 주기를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오토바이 구급대가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급차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토바이 구급대를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종필 의원(한나라당ㆍ용산2)은 “초고층 빌딩 화재시 피할 수 있는 피난층이 30층마다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 등은 현실성이 없다”며, “15~20층마다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초고층빌딩의 현실성 있는 피난층 강제 규정 건의 및 무분별한 소방용수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진두생 의원(한나라ㆍ송파3)은 초고층 빌딩 외장재 채택에 있어서 반드시 불연소재 등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소방방재청 등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민주당ㆍ도봉2)은 “한강 다리 자살 예방 순찰 시간이 있는 데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24시간 순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지난 2008년도 서울에서 발생한 화진빌딩 화재 원인과 비슷하였으나,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관련 법령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사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정중 의원(민주당ㆍ강북2) 의원은 “문화재 화재 소실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해 기둥을 투명한 유리벽 등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을 문화재청에 건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소방관서와 소방재난본부의 2,000만원이상 입찰내역을 보면 수의계약건수가 40여건”이라며 “이들 중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수의계약한 건수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찰방법 중 수의계약의 경우는 책임성 있는 ‘적격심사’를 맡을 수 있는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백금산 의원(민주당ㆍ동대문2)은 “구청 위생과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육환경 개선, 위생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의용소방대원 중 정당 참여자는 배제하고 진정으로 소방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구해 주기 바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의원(한나라당ㆍ서초3)은 “도심 빌딩내 설치된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영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차단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사고시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소방관서별 산후조리원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화재예방활동 강화 요구했다.
그는 또 “한강교량 자살사고가 빈번하다”면서 “미국 뉴욕의 경우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뉴욕 브루클린 다리에 성모마리아상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자살사고를 예방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강 교량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승우 의원(민주당ㆍ서초3)은 ‘소방행정’과 ‘건축법령’이 상충하는 경우는 선별·정리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의회는 이를 ‘개정촉구건의안’ 제도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건축법령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방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관련 소방백서 발간계획은 중앙정부 등이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 G20 관련 각종 책자와 중복됨으로 사업 추진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욱 위원장(민주당ㆍ도봉4)은 소방헬기의 노후화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추가적 헬기 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막대한 구입예산이 소요됨으로 별도의 기금설치나 다년도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하여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도에 연접한 산(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불암산 등)에서 산악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소방항공대 헬기 보유가 부족하므로 제때 구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소방본부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 구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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