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시의원 촉구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민주당, 강동1)은 17일 “택시공급 과잉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택시 지역간 상시면허이전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실시된 제2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의 중요교통수단인 택시업계가 지하철노선확충 및 2004년 시행된 시내버스중심 대중교통정책인 준공영제 시행이후 만성적인 구조적 불황상태에 빠져 있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전체의 25%에 해당되는 약 12,000명이 서울이 아닌 서울 연접 도시인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기도 거주 시·도의 택시면허로 전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6월 국토해양부지침으로 시달된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지역간 면허전환 협의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나, 이 지침이 지역간 면허전환 협의에 대한 원칙만 천명되어 있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제도화되지 않아 상시적 면허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이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역간 택시 면허이전제가 제도화되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해소하고 실질적인 광역관리를 통하여 현재 과잉 공급되어 있는 서울시 택시에 안정적 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국토해양부에 제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지역간 면허이전제가 법제화되면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일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이주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