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대한 선전포고”

    정치 / 고하승 / 2010-11-18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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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최규식 의원 前보좌관 박진형 시의원 체포
    민주당 시의원, 규탄 성명서 발표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율중 체포
    명백한 강압 수사·공권력 남용"

    [시민일보] 검찰이 지난 16일 밤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진형 서울시의원을 긴급체포한 데 대해 서울시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날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검찰이 시의회 정례회 기간 현역 시의원을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북부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박 의원은 이미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일정을 이유로 소환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다”며 “현역 시의원으로써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것은 명백한 강압수사이며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들은 “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의 한해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1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한해 중 가장 중요한 정례회기간 중”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회기 중 발생한 검찰의 이런 태도는 2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처사이며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생활정치를 담당할 지역의 일꾼이자 심부름꾼이다. 즉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지방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라며 박진형 의원의 조속한 의회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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