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는 지난 17일 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철도망 확충 및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사업추진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정확한 수요추정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최소화 하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의원= 이행자 의원 (민주당, 관악3)은 9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상 전동차 취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해 민간사업자와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고, 패소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시 협약서상 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줄일 것을 준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국 고동욱 국장은 “9호선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의 경우 협약서상 모호한 규정 및 포괄적인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후 “향후 경전철 사업 추진시에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협약서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채재선 의원=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 3)은 “2009년 도시철도국 예산중 1,26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사례”라며 “향후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공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불요불급 한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2009년의 경우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상당한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해명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과거의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석호 의원=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국이 서울지하철 5.7.8호선 전동차를 (주)로템으로부터 납품받고 2년의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하자를 발견하여 251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품검수를 철저히 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책임이 크다”며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고국장은 전동차 납품 시 검수되어야 할 부분이 제대로 검수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전동차를 포함한 물품 인도 시 검수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약속했다.
◇전철수 의원=전철수 의원(민주당 동대문1)은 “지하철 3호선 및 7호선 연장건설시 도시철도국이 과도하게 승객수를 예측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뻔 했다”며 “향후 9호선 연장구간 및 경전철 사업 추진시 정확한 승객수요를 예측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지하철 3호선 및 7호선의 경우 과도한 수요예측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9호선 2, 3단계 건설 및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 승객수요에 추정에 대한 정밀도를 향상시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훈 의원=이정훈 의원(민주당 강동1)은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막대한 운송손실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지하철 1~8호선 건설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현재까지도 필요한 상황으로 9호선 건설을 재정으로만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부담비율이 50% 이상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9호선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묵 의원=이상묵 의원(한나라 성동2)은 “지하철 9호선의 경우 계획단계에서의 세밀한 검토 부족으로 일부구간의 혼잡도가 200%를 상회하는 등 이용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편성수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9호선의 경우, 승객수요 예측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승객들의 급행 선호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일부구간의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계획된 전동차 수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열 의원=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9호선 1단계 일부 건설사업장에 불량 자재가 반입되어 시험과정에서 반출 조치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불량자재 반입을 시도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불량자재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반출되기는 하였으나 도시철도건설 공사장에 불량자재가 반입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고개를 숙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을 행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종철 의원=문종철 의원(민주당 광진2)은 “도시철도국 소관 공사의 낙찰율을 검토한 결과, 일부 공구의 경우 60% 이하로 저가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러한 저가 낙찰 공구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시철도국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국장은 “일부 회사의 경우 공사로 인한 이윤보다는 실적 축척 등을 위해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있다”며 “저가 입찰 공구의 경우 감리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석 의원=정희석 의원(민주당 은평4)은 과거 지하철 건설시 설계변경 과정에서 철근물량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면서, “도시철도공사 특성상 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변경물량 산정을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국장은 “과거 설계변경시 철근물량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설계변경 물량을 산정하는 감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시철도국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변경물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재경 의원=남재경 의원(한나라 종로1)은 “동북선 경전철의 경우 약 4,0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시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간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기본계획시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공사비의 경우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공사비 책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국장은 “기본계획의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의 경우 역사심도 및 역사구조 변경 등에 의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특히 시의원들은 “정확한 수요추정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최소화 하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의원= 이행자 의원 (민주당, 관악3)은 9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상 전동차 취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해 민간사업자와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고, 패소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시 협약서상 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줄일 것을 준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국 고동욱 국장은 “9호선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의 경우 협약서상 모호한 규정 및 포괄적인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후 “향후 경전철 사업 추진시에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협약서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채재선 의원=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 3)은 “2009년 도시철도국 예산중 1,26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사례”라며 “향후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공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불요불급 한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2009년의 경우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상당한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해명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과거의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석호 의원=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국이 서울지하철 5.7.8호선 전동차를 (주)로템으로부터 납품받고 2년의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하자를 발견하여 251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품검수를 철저히 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책임이 크다”며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고국장은 전동차 납품 시 검수되어야 할 부분이 제대로 검수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전동차를 포함한 물품 인도 시 검수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약속했다.
◇전철수 의원=전철수 의원(민주당 동대문1)은 “지하철 3호선 및 7호선 연장건설시 도시철도국이 과도하게 승객수를 예측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뻔 했다”며 “향후 9호선 연장구간 및 경전철 사업 추진시 정확한 승객수요를 예측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지하철 3호선 및 7호선의 경우 과도한 수요예측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9호선 2, 3단계 건설 및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 승객수요에 추정에 대한 정밀도를 향상시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훈 의원=이정훈 의원(민주당 강동1)은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막대한 운송손실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지하철 1~8호선 건설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현재까지도 필요한 상황으로 9호선 건설을 재정으로만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부담비율이 50% 이상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9호선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묵 의원=이상묵 의원(한나라 성동2)은 “지하철 9호선의 경우 계획단계에서의 세밀한 검토 부족으로 일부구간의 혼잡도가 200%를 상회하는 등 이용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편성수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9호선의 경우, 승객수요 예측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승객들의 급행 선호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일부구간의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계획된 전동차 수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열 의원=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9호선 1단계 일부 건설사업장에 불량 자재가 반입되어 시험과정에서 반출 조치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불량자재 반입을 시도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국장은 “불량자재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반출되기는 하였으나 도시철도건설 공사장에 불량자재가 반입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고개를 숙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을 행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종철 의원=문종철 의원(민주당 광진2)은 “도시철도국 소관 공사의 낙찰율을 검토한 결과, 일부 공구의 경우 60% 이하로 저가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러한 저가 낙찰 공구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시철도국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국장은 “일부 회사의 경우 공사로 인한 이윤보다는 실적 축척 등을 위해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있다”며 “저가 입찰 공구의 경우 감리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석 의원=정희석 의원(민주당 은평4)은 과거 지하철 건설시 설계변경 과정에서 철근물량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면서, “도시철도공사 특성상 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변경물량 산정을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국장은 “과거 설계변경시 철근물량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설계변경 물량을 산정하는 감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시철도국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변경물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재경 의원=남재경 의원(한나라 종로1)은 “동북선 경전철의 경우 약 4,0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시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간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기본계획시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공사비의 경우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공사비 책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국장은 “기본계획의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의 경우 역사심도 및 역사구조 변경 등에 의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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