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3)은 지난 22일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덕적해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24일 채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국내 지하철 운영기관 중 최하위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인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일반직원의 2~3배에 이르는 과도한 성과급을 사장에게 지급한 것은 사회지도층의 의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라는 것.

채재선 의원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영업이익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시철도공사가 그 동안 ‘예산절감 관련 특별성과급, 창의교육비, 교통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 각종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및 임금인상으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왔다”며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식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08년과 2009년에 사장에게 지급된 성과급 지급률이 일반 직원의 2~3배에 이르는 556%와 500%”라며 “이는 사회지도층의 의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가 공사 내부에 만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채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막대한 운영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시민의 혈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이전에 방만경영의 책임을 묻고, 건전한 재정운영계획 및 영업이익 달성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